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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물] 국내① 촛불시민이 이끈 정권교체…문재인·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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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물] 국내① 촛불시민이 이끈 정권교체…문재인·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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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물] 국내① 촛불시민이 이끈 정권교체…문재인·박근혜

(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촛불시민의 힘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5월 조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졌고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비선실세' 최순실은 재판을 받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으로 1,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미르·K재단 출연 강요, 삼성 뇌물 사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고졸신화'를 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외교부 첫 여성장관인 강경화 장관, '재벌 저격수'였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새 정부의 관료로 주목받았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됐고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박성현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무대에서 39년 만에 신인상과 올해의 선수상, 상금왕을 휩쓰는 대기록을 썼고, 작가 조남주는 페미니즘 소설 '82년생 김지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즐거운 사라'의 마광수 교수는 쓸쓸하게 세상을 등졌고 배우 김주혁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 충격을 줬다.

◇ 정치·사회



▲ 헌정 첫 대통령 탄핵과 평화적 정권교체 이룬 촛불시민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자 2016년 10월 29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올해 3월 11일까지 20차례의 촛불집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끌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축이 된 촛불집회는 한때 사상 최다규모인 주최 측 추산 232만명이 운집했고, 연인원으로는 무려 1천600만명이 참가했다. 집회는 별다른 사고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선보였다. 이들은 이후에도 4월 29일까지 3차례 집회를 더 열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주범들과 재벌 총수의 구속,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촛불시민들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수여하는 '에버트 인권상'도 수상했다.

▲ '적폐청산·국민통합' 문재인 대통령 = 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 속에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됐다.
적폐청산과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한반도 평화구상과 같은 큰 틀의 개혁 어젠다를 속도감 있게 제시하고 국정운영의 기초를 닦았다.
5·18 기념식과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등을 대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파격과 소통, 감성의 리더십을 보여준 덕에 정권 출범 후 반년이 넘도록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고 무너진 '4강 외교'를 신속하게 수습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조각 과정에서 일부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이른바 '5개 인사기준'이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운전자론'도 여전히 시험대에 오른 채 안착하지 못한 형국이다.

▲ '대통령에서 구치소 수감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 '대한민국 최고 통치자'에서 '구치소 수감자'로 수직 하락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란 오명을 쓴 채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 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고, 3월10일 헌재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삼성동 자택에 잠시 머물다 3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주역이자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에게 14일 징역 25년을 구형,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전망에도 먹구름을 드리웠다.

▲ 법정에 선 '비선실세' 최순실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서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후 줄곧 해외에 머물다 작년 10월 말 전격 귀국했다. 검찰에 출석해 "죽을죄를 지었다"고 사과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억울하다"며 적극적인 항변에 나섰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으로 1,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밖에 미르·K재단 출연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등 남은 사건은 병합돼 내년 1월께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많다.

▲ 사법개혁 추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9월 26일 임기 6년의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진보·개혁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현재 법원 내 가장 많은 회원이 참여한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2대 회장을 지냈다. 법원 내 대표적 개혁 법관으로 분류돼 왔다.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할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공언하고 법관 서열화의 핵심 고리로 여겨지는 고법부장 승진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는 등 사법부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적폐수사' 진두지휘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수사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끌었으나 지휘부와 불협화음으로 '항명 파문'에 휘말린 후 수사에서 배제돼 고검 검사로 전보된 데 이어 4년간 수사 일선을 떠났다. 하지만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국정농단 수사에서 큰 역할을 했다. 정권교체로 새 정부가 출범한 뒤 5월19일 청와대가 직접 발표한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 화려하게 복귀, '적폐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 귀순 북한병사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 11월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군 오모(24)씨의 집도의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11월15일 오씨의 수술 경과와 몸 안 기생충 감염 상태 등을 언론에 설명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으로부터 "(오씨에 대한) 인격 테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같은달 22일 "의료진에게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권역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열악한 현실을 토로하며 여건 개선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시설과 인력지원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회도 권역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아주대병원에는 "이국종을 돕자"며 기업체와 일반 시민의 후원이 쇄도했다.

▲ '유리천장' 깬 강경화 외교장관 = 두꺼운 '유리천장'을 깨고 70년 외교부 역사상 첫 여성장관으로 임명됐다.
화려한 이력과 뛰어난 영어 실력, 은발로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문재인 정부의 '스타' 장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체납 등 의혹이 불거지며 위기도 겪었지만, 대통령의 신임과 일부 시민단체,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외교 수장으로 입성에 성공했다. 이후 '순혈주의 타파'로 대표되는 '강경화표 혁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연일 긴장 국면을 거듭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과 중국 방문 등을 수행하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등 주요국 외교장관과 수차례 회담 및 전화통화를 하며 국제적인 북핵 공조, 사드 갈등 해결 등에 힘을 쏟았다.

▲ 집권 6년차, 핵·미사일에 올인한 김정은 = 집권 6년 차를 맞은 올해 핵·미사일 고도화에 사실상 '올인'했다.
1월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라고 선포한 뒤 7월 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의 두 차례 시험발사와 9월 6차 핵실험을 감행을 승인했다. 11월에는 또 다른 ICBM급 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를 마친 뒤 '국가 핵무력 완성'까지 선언했다.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올라서면서 북미 관계도 임계점으로 치달았다. 새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올해 국제 외교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를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의 9월 유엔총회 연설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국무위원장 성명'을 발표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위협하기도 했다.
대내적으로 평양 시내 호화 신시가지인 여명거리 준공 등 치적사업을 벌이며 주민 결속 강화에도 신경을 썼다. 눈엣가시였던 이복형 김정남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독살하도록 지시한 사건은 국제사회에 '잔혹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굳히는 결과를 낳았다.

▲ '2인자'에서 밀려나 '처벌'받은 황병서 =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맡으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 실세로 승승장구하다가 올해 말 한순간에 밀려났다.
국가정보원은 11월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해 그를 처벌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고 보고했다. 첩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10월7일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최룡해가 당 조직지도부장에 오른 뒤 휘두른 첫 칼날의 희생양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0월13일 북한 매체에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언급된 이후 공식 석상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
당 조직지도부 군사담당 부부장으로 김정은의 군부 장악을 앞장서서 보좌했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군부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 자리에 오른 뒤 최룡해와 경쟁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반복하며 2인자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이제는 링 밖으로 밀려나 행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처지가 됐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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