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화 통해 재발 방지해야"…"보이지 않는 보복엔 실효성 의문"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국과 중국이 내년 초에 개시하기로 합의한 한중FTA 서비스·투자 협상이 '사드보복' 재발 방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관광, 유통, 한류 콘텐츠 등은 이번 서비스·투자 협상 대상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FTA는 제조업 등 상품 분야 관세장벽 해소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당시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은 일부만 개방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특히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시장개방이 약속됐다.
이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중 간 기존 서비스 협상은 '최혜국 대우'가 아닌 그보다 낮은 '분쟁 해결' 조항으로 합의됐다"며 "관광 등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후속 협상은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서비스 부문 협상에서 한국도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처럼 중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며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FTA를 맺은 호주도 중국 서비스 수출이 여행 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호주 등에 시장을 뺏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연구원은 "아울러 지금까지는 중국과 서비스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더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구속력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이와 관련한 명문화된 조항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관 등 비관세장벽, 위생검역 강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단체 관광 상품 판매 금지 같은 조치들은 한중FTA 후속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는 게 천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비스·투자 협상이 중국의 교묘한 '물밑 보복'을 막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보복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시치미를 떼는 형태로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라 규정만으로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중국이 국내법에 따라 규제했다고 할 경우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이 개선된다고 할지라도 뾰족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의 실효성에 크게 기대를 걸기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간 얼어붙은 한중 서비스 교역 관계를 풀어보자는 데 중점을 두는 게 나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천529억달러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코트라는 2020년 중국 서비스 무역액은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전 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분의1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서비스 분야에서 205억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했고 164억달러를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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