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실패한 정책이라 비판받기도…도 "통계의 오류"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충남도의 '3농 혁신' 정책이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는 14일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 비채팰리스에서 '3농 혁신대학 농정 거버넌스' 과정을 열고 민선 5·6기 3농 혁신의 '종합 성적표'를 발표했다.
'3농 혁신'은 민선 5·6기를 아우르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핵심정책이다.
농어촌·농어업·농어업인 혁신을 통해 고령화 및 소득감소 등으로 약화한 농어업인의 자생력을 키우자는 취지이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도에 따르면 농림어업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기준 3조6천600억원에서 2015년 4조6천500억원으로 27.1% 늘어나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015년 기준 전국 8개 도의 평균 농림어업 GRDP는 3조6천700억원 수준이었다.
농업법인 수와 매출액은 각각 2010년 기준 1천80개, 1조5천910억원에서 2015년 2천40개, 2조7천909억원으로 급증했다.
축산농가 소득은 2010년 2천63억원에서 지난해 8천285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임가와 어가 소득도 각각 2천712만원에서 4천747만원, 3천569만원에서 4천707만원으로 증가했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통계청이 최근 10년간 실시한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토대로 충남도의 농가소득이 감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 관계자는 "당시 통계청 조사는 충남도민의 0.25%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로, 통계청에서도 오류를 인정한 바 있다"며 "통계청에서는 해당 조사가 농가소득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 농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조사에는 전국 1위인 충남도의 농업법인 소득액과 축산업 분야 수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3농 혁신으로 소득향상 등 양적인 성과도 거뒀지만, 현장에서 농민들을 만나보면 그동안 경제나 산업에 밀려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던 '농업'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들 하신다"며 "특히 3농 혁신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이 늘어나 농가 혁신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실제 생산혁신 분야 성과를 보면, 유기농·무농약 인증 면적이 2010년 3천923㏊에서 올해 6월 6천200㏊로 인증 면적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올해 화학비료 사용량은 지난해보다 8.6%(1만2천133t) 줄어 전국 최고 감축량을 기록했다.
바지락과 김, 굴, 해삼 등 4대 명품 수산물 생산량은 2010년 3만7천958t에서 지난해 5만5천426t으로 급증했다.
또 전국 최초로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학교급식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은 문을 연 지 4년 만에 매출액 400억원을 돌파했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3농 혁신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이라며 "민선 5·6기 도정의 제1과제인 3농 혁신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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