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미성년자 계좌 개설 금지와 투자 수익 과세 검토 등 본격적인 규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벌써 이런저런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규제 논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네이버 아이디 'core****'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기 전에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며 규제 도입에 찬성했다.
'spit****'도 "마땅한 일이다. 진작 이렇게 돼야 했을 일"이라고 동조했다.
'binc****'는 "암묵적 도박인 거 다 아는 사실인데 눈뜨고 방관하는 것도 도박을 조장하는 일이지. 옳은 결정 했네"라고 공감을 표했다.
페이스북 사용자 '이민정'은 "자금세탁, 해외반출 같은 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고… 그런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겠지"라며 정부 규제를 지지했다.
다음에서도 'Rubylin'이 "투자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맞는 거다.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소득이 있는 데에 과세하는 건 조세정의의 기본"이라며 투자 수익 과세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본질적 이해 없이 섣불리 규제에 나선다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다음 사용자 'Smking'은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시장거래를 규제 금지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약속은'도 "정부는 가상코인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고, '아씨'는 "무조건 막는다고 되나요. 제도 개선을 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지"라고 썼다.
네이버 아이디 'rlfn****'도 "금융업도 아니고 원칙적 금지라면서 세금은 매기겠다? 우물가서 숭늉 찾나?"라고 비판했다.
'mong****'는 "자산도 화폐도 아니라면서 무슨 근거로 세금을 때릴 수 있나. 국세부과 원칙을 정부가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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