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의 후 시행 조건"…'청년 시리즈'·'버스 준공영제' 절충안 마련 중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도 본예산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을 새로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보건복지부 협의를 조건으로 달기로 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민주당·수원4) 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가 부동의 하더라도 무상교복 70억원 등 민주당이 제안한 9개 사업 예산 1천792억원의 신규 반영을 14일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무상교복 예산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이후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기(附記)를 달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시내버스·마을버스기사 처우개선 등 10개 사업 407억원도 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마련 중이다.
박 위원장은 "일하는 청년 시리즈 3개 사업의 경우 남 지사 임기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등 3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전체 예산 1천478억5천만원 가운데 543억원(36.7%)이 삭감된 채 예결위 심의가 진행 중이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청년 마이스터 통장 외에 청년 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등 2가지 청년정책의 경우 검증되지 않았다며 전체 3회 가운데 1회 사업 예산만 부분 반영했는데, 예결위가 증액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14일 예정된 도-시·군 협약식에 참여하는 시·군 규모를 보고 예산을 결정하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빨라야 내년 3월 시행하는 점 등을 감안해 도가 편성한 540억원(시·군비 포함) 중 225억4천600만원을 삭감한 314억5천400만원을 예결위에 넘겼다.
예결위는 14일 계수조정을 마무리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내년도 도 본예산안 수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