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은 촛불 민심이 타오르는 가운데 2017년 새해를 맞았다. 올 초 국민의 시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로 쏠렸다. 헌재는 3개월간의 심리 끝에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파면은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다. 5월 9일 치러진 선거에서는 대권에 재도전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선언했고,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혹을 파헤쳤다. 또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의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안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해 7천530원으로 책정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다. 2014년 침몰했던 세월호는 3년 만에 뭍으로 꺼내졌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끊임없이 요동쳤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한중 관계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인해 갈등이 계속됐다.
연합뉴스는 2017년 국내 10대 뉴스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 박근혜 대통령 파면…국정농단 재판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지위를 상실했고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기면서 탄핵심판 정국이 시작됐다. 헌재는 이틀 만에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명해 준비절차를 진행했다.
헌재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검과 검찰의 자료를 확보해 심판에 돌입했다. 1월 3일 첫 변론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10여 분 만에 끝났다. 이후에도 그가 나오지 않자 헌재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 인물 증인신문에 집중했다.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 퇴임한 뒤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심리를 주재했다. 일주일에 세 번 변론기일이 열리는 등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헌재는 3월 1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파면을 결정했고, 석 달간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됐다.
탄핵과 별개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후 검찰에 구속됐다. 4월 17일 기소돼 5월 23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관련자 재판에선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비선진료' 인사들,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2심까지 유죄를 받았다.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로 1,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도 모두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들과 공범 관계나 뇌물 수수자의 지위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10월 법원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했다. 사선 변호인도 총사퇴했다. 법원은 국선 변호인 5명을 지정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탄생…'촛불혁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한 촛불혁명으로 한국사회는 조기 대선의 열기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든 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궐위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로 정해졌으며, 장미가 만개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19대 대선은 '장미대선'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진보 진영의 대선 레이스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원내 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 위주로 펼쳐졌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이 경선 레이스를 펼친 결과 문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큰 충격을 받은 보수층의 표심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여러 후보를 떠돌았다.
대선 레이스 초반 보수 표심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향했으나,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온건 성향의 진보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에게로 옮겨갔다. 이후 민주당 후보로 문 전 대표가 확정되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 보수 표심이 쏠리는 현상이 빚어졌다.
결국 대선은 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5파전으로 치러졌으며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대서양협의회가 시상하는 2017 세계시민상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을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북한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핵무력 완성 선언
북한은 올해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올해 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주장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았다. 올해에만 총 15회, 20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7월 4일에는 첫 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했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정상각도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간 끝에 11월 29일 또 다른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됐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9월 3일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김정은 정권 들어 4번째이자 작년 9월 5차 핵실험 이후 1년 만에 감행된 6차 핵실험에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과 제재 고삐를 죄자 한반도 정세는 더욱 경색됐다.
올해 잇단 북한의 도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결의 2371호(북한 ICBM급 화성-14형 발사 대응), 2375호(북한 6차 핵실험 대응)를 잇따라 채택했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앞세우고 있지만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 군사옵션을 거론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은 계속되고 있다.
■ 경북 포항서 규모 5.4 지진…수능 일주일 연기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국내에서 일어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었다. 포항 지진은 발생 깊이가 3∼7㎞ 지점으로 경주 지진(11∼16㎞)보다 진원이 얕아 전국에서 흔들림이 감지될 만큼 충격이 컸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고조됐다.
포항 지진의 피해 규모는 시설물 피해 2만7천300여 건, 피해액 551억원으로 경주 지진 당시 집계된 피해액 110억원의 5배가 넘었다. 포항 지진의 여진은 2.0∼3.0 미만 64회, 3.0∼4.0 미만 5회, 4.0∼5.0 미만 1회 등 12월 9일까지 총 70회 발생했다.
정부는 포항 지진 이튿날인 16일 치러질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했다. 수능이 자연재해 때문에 연기된 것은 1993년(1994학년도) 수능 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었다.
민·관 합동점검반의 점검 결과 포항지역 12개 수능시험장은 붕괴 위험은 없었지만, 벽에 금이 가거나 창문이 깨지는 등 피해를 봤고, 진원에서 가까운 북부지역 시험장의 경우 여진 피해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우려가 컸다.
교육부는 포항지역 수험생 5천523명 가운데 북부지역 4개 학교에 배정됐던 수험생 2천45명의 경우 남부지역 대체고사장 4곳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수능 전날인 22일 한 차례 더 예비소집을 진행했고, 지진에 대비한 수험생·감독관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국민적인 우려 속에 치러진 수능은 진동을 느끼기 어려운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만 4차례 발생한 가운데 무사히 마무리됐다.
■ '적폐청산'…국정원 댓글·특활비 정치개입 등 수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검찰은 7월부터 5개월 넘게 전 정권을 겨냥해 숨 돌릴 틈 없는 수사를 벌였다. '적폐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각급 검찰청이 수사 의뢰·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태로 주로 이뤄졌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40여 개 팀을 운용하며 여론 조작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또 국방부 태스크포스로부터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군무원을 동원해 댓글공작을 벌인 단서를 입수, 김관진 당시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수사했다.
박근혜 정권 국정원도 야권 성향 정치인·민간인 등을 사찰·음해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국정 농단'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정원 불법 사찰의 배후에 있었다는 의혹도 파헤쳤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을 상납한 사실도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국정원 특활비를 함께 수수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정권 '실세'들도 모두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전국 검찰청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MBC 부당노동행위 등 보수정권 시절 불거진 각종 '적폐'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됐다.
예기치 않은 상황도 불거졌다. 지난 정부 국정원 파견검사였다가 '국정원 수사방해' 피의자가 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고 야권에서는 '무리한 수사', '하명 수사'라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2월 5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적폐청산 사건의 '연내 수사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됐다. '수사 피로감'과 일부 정치권 반발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됐으나 이후 청와대나 여권은 '중단 없는 수사'를 강조해 애매한 모양새가 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엇박자' 논란도 일었다. 결국 검찰은 '원론적 발언이자 속도감 있게 최선을 다해 수사하라는 취지의 주문'이라는 식으로 정리해 논란 봉합에 나섰다.
■ 사드 배치와 中 '보복'…한중 갈등과 봉합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갈등을 거듭했다.
양국 갈등은 3월 사드 발사대 2기가 오산 기지로 들어온 데 이어 4월 말 사드 부지인 성주 기지에 발사대, 사격통제레이더 등 장비 반입이 이뤄지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류 연예인 출연 금지 등 문화영역에서 출발한 중국의 보복은 올 들어 사드 부지를 공여한 롯데의 중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소방·위생 점검과 그에 따른 영업정지, 한국행 단체여행 상품 판매 중단 조치 등으로 확대돼 갔다.
한중 갈등은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듯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 협의가 한미 간에 이뤄지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9월 7일 잔여 발사대 4기와 장비가 성주 사드 기지에 임시 배치되면서 갈등 상황은 지속했다.
양국은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될 즈음 물밑 교섭 등을 통해 본격적인 '출구' 모색에 나선 끝에 10월 31일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하며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 정부의 '3불'(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화 부정) 언급을 사실상의 '약속'으로 간주하며 공개적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인상 폭 17년 만에 최대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2017년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며,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이 같은 인상 폭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천540원 인상된 157만3천770원을 받게 된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 영세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에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에도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 중이나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통상임금 논란도 가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고용부도 현재 매달 지급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시민이 결정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운명…숙의 민주주의 실험 성공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원을 투입한 5·6호기의 종합 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반 여론조사와 공론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과 토의과정을 일컫는 숙의(熟議) 절차.
공론화위원회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아 이 가운데 5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했고, 9월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478명에게 건설 재개·중단 양측의 주장이 담긴 동영상 강의와 자료집을 제공했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천안 계성원에서 열린 2박3일 종합토론회에는 시민참여단 471명이 총 4개의 세션에서 양측 발표자 발표 청취, 48개 조 분임토의,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숙의 절차를 거쳐 최종 4차 조사에 참여했다.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물은 1차·3차·4차 등 3차례의 조사 결과 처음부터 '건설 재개'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판단 유보'가 급격히 줄고 건설 재개로 쏠렸다.
시민참여단은 최종 4차 조사의 양자택일 '7번 문항'에서 건설 재개 59.5%, 중단 40.5%로 19.0% 포인트 차이로 건설 재개 결론을 냈다.
동시에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라는 '묘수'를 내놓아 후폭풍까지 차단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 실험의 완벽한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3년 만에 육지로 올라온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세월호가 침몰 해역에서 끌어 올려져 3년 만인 올해 4월 11일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
선미 램프를 절단하고, 선체에 구멍을 뚫어 무게를 줄이는 등 힘든 과정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인양이 마무리됐다.
목포신항 거치 이후 수색 당국은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해 객실 구역과 화물칸, 침몰 해역에서 수색을 벌였다.
수색 7개월간 객실 구역과 침몰 해역에서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양, 고창석 교사, 이영숙 씨의 유해가 수습돼 장례가 치러졌다.
그러나 단원고 박영인·남현철 군, 양승진 교사, 부자지간인 권재근 씨와 혁규 군의 유해는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11월 18일 목포신항을 떠나 '유해 없는 장례'를 치렀다.
수색 과정에서는 세월호를 목포신항으로 옮기던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서 사람이 아닌 동물 뼛조각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가족들의 애를 태웠다.
또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이영숙 씨로 확인된 유해를 해양수산부가 뒤늦게 보고해 은폐 파문이 일기도 했다.
선체 수색은 12월에 일시 중단됐으며,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에 선체를 똑바로 세우고 기관실 구역을 추가 수색할 계획이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조사를 마치고 선체 보존과 활용 방안을 함께 담아 내년 5월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 8·2 부동산 대책 발표…가계부채 1천400조원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6·19대책으로 시작됐지만 이는 투기과열지구라는 메가톤급 규제책이 담긴 8·2 대책의 예고에 불과했다.
8·2 대책에서는 규제 종합세트라 불리는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하는 등 고강도 규제책이 쏟아졌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대출이 빡빡해졌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재건축 규제도 신설됐다.
서울의 강남 4개 구를 비롯해 용산, 마포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였다.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중과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20% 포인트 추가 과세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도입됐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에서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이어 가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가계의 금융회사 대출금과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9월말에 1천419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구당 7천269만원 꼴이다.
국내 가계의 부채는 2014년 66조원 늘었지만 2015년엔 117조8천억원이나 급증하면서 1천200조원을 돌파했고 2016년엔 139조4천억원 늘어 1천342조원에 달하는 등 증가 규모가 커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가계의 대출금 이자 상환부담이 커지고 금융권의 부실대출 규모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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