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 상원의 세제 개편안은 주식 시장에서 개미 투자자에게 날벼락이 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투자자가 가진 주식 중에 오래된 것부터 팔도록 의무화한 이른바 '선입선출'(first-in, first-out)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세제안에는 문제의 조항이 제외됐지만 지난 2일 상원이 이 조항을 포함한 세제안을 통과시키면서 양측의 최종안 조율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공화당 하원 의원 41명은 상원 지도부에 편지를 보내 "투자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조항 철회를 요청했다.
실제로 WSJ가 제기한 사례로 보면 선입선출 조항 탓에 손해가 우려되는 개미 투자자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
문제는 투자자가 10년 전 1달러에 산 주식과 1년 전 10달러에 매수한 같은 종목 주식 가운데 10년 전 주식부터 팔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10년 전과 현재 주가의 차액이 큰 탓에 매도 차액에 대한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야 한다.
반면 현재 조항에서는 투자자가 최근 주식부터 매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잡음이 예상되는 조항인데도 상원에서 통과된 이유는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 7일 기사에서 선입선출 조항 때문에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데 비용이 늘게 됐다고 보도했다.
상원 세제안은 10년에 걸쳐 1조5천억 달러의 세금을 덜 거둬들이도록 했는데, 선입선출 조항 덕에 24억 달러의 세수를 충원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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