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절차 등 뒤틀리면서 현행 세계통상질서 불구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양자협상 선호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통상정책 때문에 WTO가 약화하고 자유무역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U 관리들은 "미국이 세계 자유무역의 걸출한 수호자라는 입지에서 물러나고 있다"며 "그런 까닭에 WTO 회원국 간에 더 폭넓은 의욕이 상실되면서 이번 회의가 생산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회의는 (자유무역을 향해) 극적으로 전진하는 일이 없는 사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 때문에 현행 통상체계가 불구가 될 수도 있다고 비관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미국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WTO 상소기구 임명을 막아 세계 무역 시스템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자신의 우려를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 이전의 분쟁해결 절차로 돌아가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체제에서는 한 국가가 분쟁해결위원회와 그 결정 또는 보복조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것은 오랜 기간 성공적인 시스템이었다"고 지난 9월 밝힌 바 있다.
다자 체제인 WTO는 1995년 GATT 체제를 대체했다.
WTO 체제에서는 무역분쟁에 대한 상소기구의 결정을 거부하려면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협정은 미국 경제에 불리하다"면서 양자 무역협상을 선호한다는 뜻을 밝혀왔고, 미국 관리들은 WTO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 관리들은 "WTO의 무역분쟁 기구를 개혁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미국이 요구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과거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말스트롬 위원은 "미국에서 WTO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그들이 전체 시스템을 개혁할 더 큰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WTO 각료회의는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2년마다 개최되고, 올해는 이날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64개 회원국이 집결한 가운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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