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양곡 판매경험이 전혀 없는 업자에게 12억원의 '뒷돈'을 받고 100억원대의 쌀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덤핑판매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전 임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산 기록을 조작하며 수십억원의 미수금을 눈감아주고 회사에 75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전 총괄이사 A(50)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천여만원을, 전 차장 B(4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추징금 1천25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배임증재)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곡 업자 C(5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30년간 건설업체를 운영해온 C 씨는 2015년께 양곡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대형마트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쌀을 원가 이하로 파는 소위 덤핑판매 수법으로 쌀을 현금화해 건설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속셈이었다.
양곡 판매경험이 전혀 없었던 C 씨는 홈플러스 총괄이사 A 씨와 담당 차장 B 씨를 만나 각각 10억9천여만원, 1억1천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은밀한 제안을 했다.
이후 A, B 씨의 공모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6개월 사이 홈플러스가 C 씨에게 외상으로 공급한 쌀은 108억원 어치에 달했다.
C 씨는 쌀의 현금화를 위해 시세보다 5∼7% 싸게 판 데다 상당 부분을 건설업 운영자금으로 빼돌리다 보니 홈플러스에 되갚은 돈은 32억6천여만원에 불과했다.
C 씨가 75억여원의 미수금 때문에 쌀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A, B 씨는 C 씨의 미수채권액을 10억원대로 줄여주고 오히려 쌀 공급량을 늘려주는 전산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B 씨는 회사 전산시스템에 쌀 공급량을 축소해 등록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회사에 75억여원의 큰 손해를 끼쳤다"며 "C 씨 역시 1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쌀 외상공급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해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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