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룽장 등 1년 지급분도 안 남아…2050년 납입자 대 수령자 '1.2대 1' 불과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급속한 고령화로 몸살을 겪는 중국 전역에 '연금 재정' 파탄 사태가 불어닥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연금 재정이 바닥나 현재 보유한 적립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연금이 1년 지급분에도 못 미치는 성(省), 자치구, 직할시는 동북부 헤이룽장(黑龍江) 성을 비롯해 모두 13곳에 달한다.
중국의 성급(省級) 지방정부가 모두 33곳이므로, 무려 3분의 1이 넘는 지방정부가 연금 재정 파탄 사태에 직면한 셈이다.
이들 13곳은 헤이룽장을 비롯해 장시(江西), 하이난(海南), 허베이(河北), 산시(陝西), 칭하이(靑海), 후베이(湖北),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등 9개 성과 신장(新疆), 광시(廣西), 네이멍구(內蒙古) 등 3개 자치구 그리고 톈진(天津) 직할시이다.
헤이룽장 성의 경우 연금 재정이 이미 바닥나 재정수입을 전용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을 정도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은 급증하고 있지만, 동부 연안 도시 등으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바람에 연금 납입금을 낼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헤이룽장 성의 연금 수혜자는 2010년 268만 명에서 지난해 457만 명으로 급증했지만, 30∼39세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320만 명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다.
결국, 지난해 헤이룽장 성은 232억 위안(약 3조8천억원)의 연금 지급분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반면에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중국 경제성장의 엔진' 광둥(廣東) 성의 경우 거의 5년분의 연금 지급분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연금 재정이 튼튼하다.
고령화로 인한 연금 부족 사태는 중국 전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2011년에는 3.1명의 연금 납입자가 1명의 연금 수령자를 부양했으나, 이 비율은 지난해 2.8대 1로 떨어졌다. 2050년이 되면 이 비율은 고작 1.3대 1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미 이 비율이 2대 1에도 못 미치는 지방정부는 1.3대 1에 불과한 헤이룽장을 비롯해 후베이, 지린, 랴오닝, 쓰촨(四川), 간쑤(甘肅) 등의 성과 네이멍구, 신장 등 자치구 그리고 충칭(重慶) 직할시이다.
그 결과 지난해 중국의 연금 납입액은 19.5%, 5천710억 위안(약 94조원) 증가했으나 연금 지급액은 23.4%, 6천40억 위안(약 106조원) 늘어나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훨씬 크게 늘었다.
중국의 연금 납입금 증가액이 지급금 증가액에 못 미친 것은 벌써 5년째이다.
중국의 연금 제도는 1990년대 확립됐으며, 현재 중국의 공식 퇴직연령은 남성 60세, 여성 50세이다. 지난해 60세 이상 인구는 2억3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7%에 달했다.
자오시쥔(趙錫軍) 중국 인민대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은 "연금 납입자 대 수령자 비율이 3.1대 1에서 2.8대 1로 떨어진 것만 해도 매우 충격이 크다"며 "고령화로 인해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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