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아파트 층간흡연 막는다…신고시 경비원 출동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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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2주간 임시국회…'입법전쟁 개막'
국회는 11일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된다. 여야는 2주간의 임시국회 기간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입법전쟁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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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포함 6개 시·도 가금류농장 등 4만곳 24시간 이동중지명령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영암의 종오리(씨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전남 등 6개 시·도에 대해 11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2만2천 곳), 가금류 도축장(42곳), 사료공장(94곳), 축산 관련 차량(1만8천대) 등 4만개소다. 이동중지 명령 발령 지역은 영암 종오리 농장이 오리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거나 이 농장을 출입한 축산 차량이 다녀간 지역, 인접 지역 등 역학 관계에 있는 지역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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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오후에 개정 재시도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작업이 11일 오후 재시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재상정한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 다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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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의혹' 조윤선 17시간 조사…박근혜 조사·기소 수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나와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11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9시께부터 11일 오전 2시께까지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 조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연루 여부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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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토지보상금 16조원 이상 풀린다…6년만에 최대
내년 토지시장에서 16조원 이상의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예정대로 보상이 집행되면 6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된다. 토지보상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이 내년에 토지보상이 이뤄질 공공사업 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역세권 개발사업 등 총 92개 지구에서 약 14조9천200억원의 보상이 집행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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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망 조여오자 입원한 이우현…오늘 검찰 출석여부 주목
검찰이 '공천헌금' 등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을 11일 오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병을 이유로 입원하고 검찰의 출석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라 예정대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와 옛 보좌관 김모씨 등의 금품수수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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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단체 20개·개인 12명 추가 독자제재…화성-15 발사대응
정부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1일부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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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유엔대사도 "평창올림픽에 전체선수단 파견" 확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0일(현지시간)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 대표팀 전체가 참가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평창올림픽에 전체 선수단을 파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돌이켜보더라도 우리는 항상 올림픽의 안전 문제에 대해 말해왔다. 항상 선수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에 대해 말해왔다"면서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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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한 용인 타워크레인, 한달 전 정기검사서 '합격'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이 한달 전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붕괴한 타워크레인(모델명 MD1100)은 지난달 16일 이뤄진 정기검사에서 각 구조물 및 기계장치의 부식·균열·용접결함·볼트체결 부위 유격 유무, 안전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다. 정기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설치 시마다, 혹은 설치 후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한 번씩 국토부가 위탁한 업체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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