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군소정당 "개헌 속도내야"…한국당은 개헌 논의에 부정적
민생·개혁 입법도 충돌…여야 이견 속 '빈손 국회'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끝내자마자 숨돌릴 틈도 없이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11일부터 시작되는 2주 일정의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개혁입법 등 양대 과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국회 개회 다음 날 치러지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정책 연대 등의 변수에 따라 향후 입법 국면에서 다양한 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 2주간 임시국회…여야, 개헌·선거구제 개편 '동상이몽'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9일로 끝난 정기국회를 뒤로하고 11일 2주간의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나흘 넘긴 6일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이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이미 여야 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태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의 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내년 2월까지는 안이 만들어져야 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과 군소야당들 사이에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는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차가 드러난다.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핵심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맡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접점'으로 꼽힌다.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야당에 유리한 방식이다.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다만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 방향 등을 놓고는 두 당은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이후 논의 양상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데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개헌의 핵심적인 요소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으로 규정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민주당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그만큼 양측 간 접점 모색이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당초 개헌을 하자고 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 불행한 헌정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다"면서 "4년 중임을 중심으로 하는 개헌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텃밭'인 영남에서의 위상 약화 등을 이유로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부정적이다.
◇ 민생·개혁 입법도 충돌…이견 속 '빈손 국회' 가능성도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입법의 관철 여부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통과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두 법안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만큼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는 있지만, 여소야대인 현 국회에서 밀어붙이기에는 한계도 있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선 고민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혁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옥상옥'으로 보고 있고,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한국당은 이들 법안 대신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태세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방송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주요 중점 법안에 대해 당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여야(與野), 야야(野野) 간 협의체 가동에 따른 성과 유무도 임시국회의 성패를 가를 한 요인이다.
특히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끌어낸 국민의당과의 공조 체제가 다시 구축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에 국민의당이 관심이 많은데 공수처와 수사권 분리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설득할 것"이라며 "5·18 특별법에서도 국민의당과 공조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입법은 여야 3당이 합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만큼 우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꾸준히 협의해 성과를 낸 이후 결국 3당이 합의하는 그림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민생·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이처럼 중점 법안 등을 두고 견해차가 워낙 커 결국 12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883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가 민생개혁 과제의 입법 절차를 가로막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관련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예산 집행이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생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민생 국회'를 열자는 차원에서 연말 임시국회에 합의해 준 것"이라며 "여당에서 민생과 관련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국회 운영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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