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4조4천996억원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본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초등학생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하고 청년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등 새 정부의 농정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14조 4천9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정부 예산안 대비 56억원, 올해 예산 대비 0.08%(109억원) 증가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근 쌀값 회복으로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4천100억원을 감액해 전액 농업 분야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17억원, 공무원 충원인력 감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건비 5억원 등도 감액됐다.
반면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 간식 제공, 청년 농업인에게 경영실습 농장 지원, 가축 매몰지 940개소 소멸처리,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백신 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구축, 저수지·방조제의 내진보강 및 개보수 등 예산은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증액된 금액은 56억원이지만 실질적인 집행 규모에서는 4천178억원의 예산을 가용할 수 있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가용 예산을 동물복지 축산, 청년 농업인 육성, 재난대비 지원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8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전체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인 14조 4천996억원 중 농업·농촌 사업비는 13조3천613억원으로 0.27% 증가했다.
반면 식품 사업비는 6천954억원으로 7.01% 감소했다.
농업·농촌 부문별로는 양곡관리·농산물유통(7.5%), 농업체질 강화(4.1%)는 증가했고, 농가소득·경영안정(5.9%↓), 농촌복지 및 개발(2.7%↓), 농업생산기반 조성(2.0%↓)은 감소했다.
전체 예산 중 6조7천899억원으로는 근본적인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농업인들에게 직불제를 지원하는 등 농업인들이 소득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쓴다.
쌀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쌀 식량 원조를 추진하는 등 쌀값 회복을 지원한다.
채소가격안정제와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공익형 직불제와 재해 보험 등도 확충한다.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청년 농업인 지원 및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등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는 데 3천억원 늘어난 2조3천9억원을 투입한다.
동물복지형 축산을 활성화하고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해 동물보호·복지를 확충하는 등 반려동물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청년 농업인에게는 성장단계별로 자금·기술·농지 등 패키지를 제공하고 식품·외식산업 육성 등 일자리를 지원한다.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전후방 산업도 육성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1천198억원이 쓰인다.
특히 어린이 영양균형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24만명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을 조성하는 데는 2조3천175억원이 배정됐다.
농지연금 및 건강·연금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령·은퇴 농업인들이 노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촌 재생 차원의 '신활력 프로젝트'도 신규 추진된다.
지진 등 재해·재난에 대비해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1조9천672억원이 사용된다.
각종 농업 시설의 내진을 보강하고 가뭄·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농촌용수를 개발하는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만들기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현장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표] 2018년 농식품부 예산 개요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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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17예산 ││'18예산 ││ 전년대비 │
│ │ (B) ││ (B) ││ │
│ │├──┤├──┼───┬───┤
│ ││비중││비중│(B-A)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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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출 │ 144,887│ 100│ 144,996│ 100│ 109│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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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 사업비 │ 141,044│97.3│ 140,917│97.2│ △127│△0.09│
│ 문 ├──────────┼────┼──┼────┼──┼───┼───┤
│ 별 │ ▣ 농업·농촌 │ 133,247│92.0│ 133,613│92.1│ 366│ 0.27│
│├──────────┼────┼──┼────┼──┼───┼───┤
││ ⊙ 농업체질강화 │ 27,972│19.3│ 29,126│20.1│ 1,154│ 4.13│
│├──────────┼────┼──┼────┼──┼───┼───┤
││ ⊙ 농가소득·경영 │ 37,397│25.8│ 35,176│24.3│△2,22│△5.94│
││안정│││││ 1│ │
│├──────────┼────┼──┼────┼──┼───┼───┤
││ ⊙ 농촌 복지 및 개│ 17,006│11.7│ 16,538│11.4│ △468│△2.75│
││발 │││││ │ │
│├──────────┼────┼──┼────┼──┼───┼───┤
││ ⊙ 양곡관리·농산 │ 30,807│21.3│ 33,101│22.8│ 2,294│ 7.45│
││물유통 │││││ │ │
│├──────────┼────┼──┼────┼──┼───┼───┤
││ ⊙ 농업생산기반 조│ 20,065│13.8│ 19,672│13.6│ △393│△1.96│
││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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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7,478│ 5.2│ 6,954│ 4.8│ △52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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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사업비 │ 319│ 0.2│ 319│ 0.2│ -│ -│
│├──────────┼────┼──┼────┼──┼───┼───┤
││◇ 기본적 경비 │ 3,843│ 2.7│ 4,079│ 2.8│ 236│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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