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경찰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한국여성의전화는 7일 오후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가정폭력 경찰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를 열고 경찰에 가정폭력범죄 대응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발표자로 나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지난 6년간 가정폭력범죄 검거 건수가 7배가량 늘어났음에도 구속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기본적인 사건 내용도 조사하지 않고 철수하거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또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사무처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훈령 등을 통해 가정폭력범죄 수사규칙을 제정하고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상세한 대응 지침을 담은 실무 매뉴얼을 제작할 것을 제안했다.
송 사무처장은 아울러 "경찰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이해 없이 비공개로 운영되는 시설 및 입소자 정보를 노출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가정폭력 보호시설 및 입소자 정보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면죄부를 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가정폭력범죄 관련법도 전면적으로 보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쉼터'를 운영 중인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쉼터 30주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서재인 쉼터 시설장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퇴소 이후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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