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지원 근거를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 기능 외에도 식량 안보, 자연환경, 생물 다양성, 전통문화 등 측면에서 유·무형 가치가 큰 공공재 역할을 한다고 전남도는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런 중요성에도 농업은 생산비 증가, 농산물 가격 폭락 반복,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개정 헌법에 담아달라고 건의했다.
반영을 건의한 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중요성 명시,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 명시,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기 위한 농업인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서은수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강화는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 등 국가 전체 공익 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 삶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인 헌법에 농업 중요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도 최근 '농민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해 개정 헌법에 농업의 가치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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