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거로 법리 판단…민사·형사·헌법 등 재판 이론·실무에 정통
온화한 성품에 친화력…두 아들 입양·몸 불편한 연수원 동기 도운 일화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민사·형사·헌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경험해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며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치유하고 정의를 세우라는 책무를 부여받았다'는 소신으로 소송 기록을 꼼꼼히 파악해 재판하며 법정에서는 당사자와의 소통으로 공감을 얻어내 재판 결과를 신뢰하고 승복하도록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을 실무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1995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이론도 해박하다.
1973년 발생한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군사 쿠데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성의 재심사건에서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가 유턴하다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내렸다. 분양권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신청한 사람들의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들의 권리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온화한 성품에 특유의 유연함과 친화력으로 후배 법관과 법원 직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다.
기독교 신자로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했고,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키는 등 선행을 실천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자녀들과 13개 구호단체에 4천여만원을 기부하는 등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이소연 여사와 사이에 2남 2녀.
▲ 경남 진해(61·사법연수원 13기) ▲ 경기고 ▲ 서울대 법대 ▲ 서울지법 부장판사 ▲ 대구고법 부장판사 ▲ 대전지방법원장 ▲ 서울가정법원장 ▲ 서울고법 부장판사 ▲ 현 사법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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