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사건으로 국세청 0.7점 감점…권익위, 청렴도지도 작성키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94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0.09점 오른 것은 상당 부분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발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573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종합청렴도가 상승한 데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 때문만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1년간 공공기관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소속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 전문가 평가점수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현황·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했다.
이 가운데 외부청렴도가 작년 8.04점에서 올해 8.13점으로 0.09점이 올랐다.
외부청렴도 점수 상승은 특히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경험률 감소 덕이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1.0%로, 지난해 1.8%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향응제공 경험률은 0.84%에서 0.36%로, 금품제공 경험률은 0.70%에서 0.46%로 각각 57%포인트와 34%포인트 줄었다.
본인이 직접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들어봤다고 답한 '금품·향응·편의제공 간접경험률'도 작년 0.8%에서 올해 0.7%로 줄었다.
전반적으로 담당자의 재량권이 많거나 사업규모가 큰 업무의 외부청렴도가 저조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각각 지도단속과 조사 업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관리·감독과 인허가업무가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청렴도를 측정하면서 검찰·경찰 등 외부적발로 처벌된 부패사건을 감점요소로 반영했다. 올해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488건(202개 기관)으로 지난해 482건(187개 기관)보다 증가했다.
부패사건 관련 금액은 올해 78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84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부패유형별 발생률은 금품수수(47.0%, 191건), 향응수수(19.0%, 77건), 공금횡령·유용(16.7%, 68건), 직권남용(7.1%, 29건), 문서위변조(4.7%, 19건)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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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건으로 크게 감점된 기관은 국세청(0.70점), 한국토지주택공사(0.68점), 금융감독원(0.65점),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0.61점)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사건의 합산 금액이 큰 기관은 전남 보성군(6억7천만원), 경남 함안군(4억9천만원), 국세청(4억1천만원), 한국남부발전(3억9천800만원), 경북 경주시(3억6천만원) 등의 순이다.
행정기관의 부패행위자 직위는 하위직(187건, 46.1%)이 중간직(170건, 41.9%)보다 다소 높았고, 특히 시·도 교육청(57.9%)은 교장 및 과장급 이상인 관리직 비율이 높았다.
공공기관 소속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66점으로 전년 7.82점 대비 0.16점이 하락했다.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예산집행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원들의 의식이 향상된 데 비해 기관의 청렴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박 부위원장은 '강원랜드와 금감원의 청렴도가 최하위인 것은 채용비리 영향인가'라는 질문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답했다.
박 부위원장은 충남도의 청렴도 상승을 괄목할 특징으로 꼽았다.
충남도는 2013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6.74점으로 최하위 점수를 받았으나 공사·용역·민원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올해 8.07점으로 1등을 차지했다.
반면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7.21점)와 김관용 지사가 이끄는 경북도(7.15점)는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전국 지도에 청렴도를 색깔로 표현한 '청렴도지도'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청렴도가 높은 지역은 밝게, 나쁜 지역은 진하게 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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