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견실하지 않다…당분간 완화 정책 유지" 권고
정부 예산안엔 "건전성 손상하지 않으면서 국정 목표 뒷받침" 평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험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현재의 경제 상황이 긴축 통화 정책을 감당할 수준은 아니므로 당분간 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 부담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의 반대를 극복하고 진입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재정이 적극적 역할 하되 건전성도 중요"
KDI는 7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최근 세수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국가채무 누증 문제의 완화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도 동시에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역할 확대는 바람직하나, 보험료 인상과 일반 재정지원의 확대로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사회보험재정상황을 감독하고 급격한 지출증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함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상승하므로 세출구조조정과 사회보험 운영 내실화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26.3％로 최근 3년 사이에 2.0％ 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런 상승세가 지속할 전망이다.
KDI는 지출을 전략적으로 검토해 중장기적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효과가 큰 공공사업에 재정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KDI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새 정부 정책과제의 수행을 위한 재정 소요를 반영한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폭의 확장적 기조를 보이는 것"이라며 양호한 세입여건 아래에서 재정 건전성을 손상하지 않는 수준에서 총지출을 증가시키면서, 분야별 재원배분 조정을 통해 국정 목표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총지출 증가율(7.1％)은 다소 높지만, 세수여건 개선에 따라 총수입 증가율(7.9％)이 이를 웃돌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 경기 아직 불안하니 당분간 완화 정책…가계 부채 '유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 KDI는 당분간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분기 중 물가안정목표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다시 낮아지는 모습이며, 최근의 경기 개선이 견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하고 있으나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미국 등 주요국과 통상 분쟁 등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긴축 통화 정책을 당장 도입할 정도의 경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KDI의 판단이다.
KDI는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 대외요인의 영향이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 변화를 통해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해 통화 정책이 우리 경제의 물가안정을 비롯한 거시경제 환경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여건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리 상승으로 취약 차주 등의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정부 대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하고 구체적 시행 방안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계부문에 치중된 시중 자금이 혁신 기업 등 더 생산적인 부문에 배분되도록 유도하고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뤄진 금융 관련 법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융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결제, 로보어드바이저 등 이미 출시된 금융서비스가 포지티브 방식의 금융규제로 인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KDI는 지적했다.
◇ "노동시장 안정성·유연성 확대…진입규제 개선해야"
KDI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도록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또 노동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스템을 정비하고 대학의 정원 및 등록금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유도하라고 제언했다.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고도화해 누구든지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KDI는 정부가 핵심 과제로 설정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규제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사업자의 반대를 극복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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