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등 국정과제 예산 증액…재해·해양안전사고 예산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18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조9천464억원)보다 994억원 증액된 5조458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 출범 후 총지출 규모가 5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이슈가 된 포항 지진, '391 흥진호'의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고와 같은 재난 및 해양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국정과제 관련 예산도 정부안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증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해양환경 분야'가 6.1% 증가한 2천409억원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수산·어촌 분야'는 1.7% 증가한 2조1천573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1.1% 증가한 1천958억원이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감축 기조로 인해 정부안에서는 올해 대비 2.0% 감소했지만, 국정과제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등의 증액으로 최종적으로는 0.7% 증가한 2조4천517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업별로는 '391 흥진호 사건' 후속대책으로 원거리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100억원), 어업정보통신국 1개소 신설 및 후포·동해 통신국 24시간 운영체계로 전환(38억원) 등 138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단속정 14척 교체(53억원), 한·중 공동단속시스템 전용 위성망 고도화(26억원) 등에도 79억 원이 증액됐다.
국정과제이자 해운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은 당초 정부안(1천억원)보다 300억원을 증액된 1천3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포항항·울산항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42억원), 울산신항 동방파제 건설 등 재해안전항만 사업(40억원) 등에 총 88억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지역경제 거점인 항만과 어항 개발사업비(154억원)를 비롯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개소(12억원), 수산물 수출물류센터(25억원),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5억원) 등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예산 42억원도 증액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새해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집행절차를 완료해 적시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표] 해양수산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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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7예산 │´18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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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추경 │정부안│국회 │확정 │'17대비 │
││(A) │ │ │증감액│(B) ├───┬──┤
││ │ │ │ │ │(B-A) │증감│
││ │ │ │ │ │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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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지출(예산+기금)│49,764│49,910│49,464│994 │50,458│694 │1.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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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예산 │43,878│44,024│44,181│1,003 │45,184│1,306 │3.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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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기금 │5,886 │5,886 │5,282 │-9│5,273 │-613 │-10.│
││ │ │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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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49,764│49,910│49,464│994 │50,458│694 │1.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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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2,270 │2,270 │2,402 │8 │2,409 │139 │6.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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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부문 │2,270 │2,270 │2,402 │8 │2,409 │139 │6.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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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분야】│21,208│21,313│21,235│338 │21,573│365 │1.7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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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어촌부문 │21,208│21,313│21,235│338 │21,573│365 │1.7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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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및분류분야】 │24,348│24,389│23,869│648 │24,517│169 │0.7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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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부문 │17,607│17,642│17,021│623 │17,644│37│0.2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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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2,651 │2,656 │3,216 │313 │3,529 │878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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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사│1,066 │1,096 │1,012 │35│1,047 │-1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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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13,890│13,890│12,793│276 │13,068│-82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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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등기타부문 │6,741 │6,747 │6,848 │26│6,873 │13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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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1,937 │1,937 │1,958 │- │1,958 │21│1.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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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연구지원부 │1,937 │1,937 │1,958 │- │1,958 │21│1.1 │
│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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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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