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 428조 한국당 불참속 본회의 통과…정국경색 가능성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긴 6일 새벽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지각 통과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표결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남은 정기국회 법안 처리를 포함한 정국 경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천375억원 순감한 428조8천339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전문보기: http://yna.kr/WaRr8KIDAHo
■ 文정부 첫 예산안 428.8조 확정…복지 1.5조↓ SOC 1.3조↑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28조8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천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전문보기: http://yna.kr/0aRi8K3DAHA
■ 최경환 "오늘 검찰 출석"…예산안 투표 않고 퇴장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6일 "예정대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자정께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5일) 본회의 표결 때문에 (검찰에) 못 갔으니까 가야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새해 예산안 표결을 마치고 가능한 한 빨리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FaRL8KhDAHg
■ '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갑판원…오늘 영장실질심사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께 열 계획이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전문보기: http://yna.kr/MsRb8K6DAG6
■ IOC, 러시아 선수단 평창 참가 불허…개인자격 출전만 허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국가 주도의 도핑 조작 스캔들로 세계를 농락한 러시아에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IOC는 5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러시아 선수단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했다. IOC는 다만 약물 검사를 문제없이 통과한 '깨끗한'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평창에서 기량을 겨룰 길은 터줬다.
전문보기: http://yna.kr/7aRI8KHDAHq
■ '군 댓글 의혹' 김태효 18시간 조사 후 귀가…혐의 부인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18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6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4시 30분까지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면서 안보 분야의 실세로 불렸다.
전문보기: http://yna.kr/QbRk8KHDAHF
■ 서울 인구 6년 연속 감소…인구밀도 30년來 최저치
서울 인구가 6년 연속 감소했다. 외국인을 뺀 서울의 내국인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인구밀도는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전문보기: http://yna.kr/DtRO8KLDAGz
■ 정부 "EU 조세회피처 결정, 국제합의 위배…조세주권 침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 중 하나로 선정한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EU의 결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합의에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문보기: http://yna.kr/2aR.8KqDAHu
■ 시중은행 사흘 새 줄줄이 예·적금 금리 인상…연 2%시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엿새 만에 5대 시중은행이 앞다퉈 예·적금 금리 인상 행렬에 뛰어들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4곳이 최근 사흘 새 줄줄이 예·적금 금리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30일 발 빠르게 예·적금 금리를 인상한 우리은행까지 고려하면 5대 시중은행이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난 지 일주일도 되기 전에 모두 금리를 올린 셈이다.
전문보기: http://yna.kr/jsRn8KZDAGx
■ '최순실 조카' 장시호 1년만에 선고…朴·崔 재판에 영향 줄 듯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년 만에 법원의 1심 판결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 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전문보기: http://yna.kr/3rRz8KwDAGB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