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0.4% 감소…"인간·자연의 건강성에 집중한 예산"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부의 새해 예산이 올해보다 0.4% 줄어든 5조7천82억 원으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과 기금을 합하면 모두 6조6천356억 원 규모다.
앞서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 5조5천878억 원과 기금 9천275억 원 등 모두 6조5천152억 원 규모의 환경 예산과 기금안을 편성했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예산은 205억 원(0.4%), 기금은 66억 원(0.7%) 각각 감소했다.
사업별로는 26개 사업 1천659억 원이 증액되고, 12개 사업 455억 원이 감액되면서 1천204억 원이 순증됐다.
이 가운데 보 구간별 수질 정밀조사, 수질개선시설 설치. 위해 우려 매립시설 처리, 생태계 복원·생태서비스 확충 등의 사업 비용이 확충됐다.
4대강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에 924억 원, 하수관로 정비에 504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17억 원, 비점오염(불특정 수질오염물질 배출원) 저감시설에 6억 원 등이 증액됐다.
또 전북 익산(석산복구지)과 충북 제천(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의 매립시설에 대한 오염확산 방지, 침출수 처리 비용 등으로 각각 15억 원과 19억 원이 늘었다.
국민의 생태서비스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에 10억 원, 생태탐방로·탐방안내소 등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에 21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아울러 환경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새로 20억 원 반영됐다.
환경부는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철회 등으로 사정이 변경된 사업과 집행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 사업 등에 대해 총 455억 원을 줄임으로써 내실을 기했다고 자평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환경부 예산은 시설 투자에 경도돼 온 그간의 편성 방향에서 벗어나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며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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