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검찰청서 '공판 모니터링' 시행…대검, 연구 통해 표준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앞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검사들은 법정 언행과 복장 등을 상시 점검받는다. 공개된 법정에 나서는 공판검사의 모습에 따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결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공판송무부(부장 송삼현 검사장)는 4일 전국 검찰청 공판부장검사 40여명이 참석한 워크숍을 열고 '공판 모니터링' 등 공판검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판부장들은 피고인·증인 신문에 나선 공판검사가 스스로 언행과 복장, 자료준비 등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진단하는 '공판 모니터링' 방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자가진단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수직적 평가와 동료 공판검사들의 수평적 평가를 병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다만 모니터링은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목적이어서 평가 결과가 각 검사의 인사평정에 반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행사에 참석한 문무일 검찰총장도 "공판 모니터링 방안이 공판검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그동안 각급 검찰청에서 시범실시한 공판 모니터링 제도를 기초로 표준화된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은 법정에서의 공판검사를 검찰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인식한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바람직한 검찰상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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