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시한 어겼지만 예산안 '7개월 대장정' 극적 마무리
여야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지원, 소득세·법인세 개정안 등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로써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세 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하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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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증원·법인세 절충…소득세·일자리안정자금은 원안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규모와 법인세 인상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부 안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4일 타결됐다.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3당은 소득세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및 누리과정 지원은 내년에는 정부 원안대로 진행키로 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과 누리과정에는 부대 의견을 달아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및 시행시기가, 기초연금은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이 각각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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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일자리 대책 추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 참모들과 최근 일자리 상황과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은 올해 하반기 들어 고용률이 지속해서 개선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취업자 증가는 둔화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경우 체감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에 주목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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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참했던 전복 사고'…낚싯배 선창1호 살펴보니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336t 급유선과 부딪혀 전복된 선창1호(9.77t) 선체는 처참한 사고 당시 상황을 짐작게 했다. 4일 오후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진행된 선창1호 현장 감식에서는 날카롭게 부서진 배가 고스란히 공개됐다. 붉게 칠한 배 왼쪽 밑바닥은 충돌 당시 충격 때문인 듯 역삼각형 모양으로 부서져 있었다. 부서진 구멍 크기는 감식반 요원의 키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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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출격 美 스텔스기 24대에 전시 타격임무 첫 부여"
한미 공군이 4일부터 역대 최대규모인 230여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실시하는 연합공중훈련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훈련의 명칭은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이다. ACE(Air Component Exercise)는 공군 구성군 훈련을 뜻하는 약자이다.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공군구성군훈련'으로 풀이된다.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7공군사령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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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감찰내용 유출 공방…"이석수가 유출"vs"내부 아냐"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의 재판에서 백방준(52·21기) 전 특별감찰관보와 우 전 수석 측이 감찰내용을 유출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직권남용 등 재판에서 우 전 수석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백 전 감찰관보에 작년 7월 25일 특별감찰관실의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와 관련한 KBS 보도 경위에 관해서 물었다. 변호인은 '감찰 착수와 KBS 보도 사이에 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알렸는지 모르겠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백 전 감찰관보는 "적극적으로 말한 건 아니었고, 감찰관이 알려준 것이냐고 물어서 난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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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수능 문제·정답 오류 없었다…생활과윤리 18번도 '이상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3일 시행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결론 냈다고 4일 밝혔다. 평가원은 수능 당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은 모두 978건이었는데 문제·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중복 등을 제외하고 실제 심사 대상은 151개 문항 80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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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부정채용 판도라 상자 열리나…불법 청탁자 본격 소환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부정 청탁 비리 사건을 재수사 중인 춘천지검이 청탁자 분류 작업을 마치고 4일 본격 소환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봐주기·부실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던 기존 수사와 달리 불법 청탁자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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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국산 철강 선재 반덤핑 예비관세 10%→40% 재산정
미국 정부가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대한 반덤핑 예비관세를 약 4배로 상향했다. 4일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정정한다고 지난달 28일 관보에 공지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10월 25일 포스코 등 한국 탄소·합금강 선재 제조·수출업체에 10.0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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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강원지사 "숙박요금 내림세 뚜렷…15만∼25만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숙박업소의 과다한 가격책정으로 인해 바가지요금 논란이 이는 가운데 숙박요금이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4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강릉·평창지역의 중소규모 숙박시설은 15만원부터 예약이 가능하다"며 "숙박업계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람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강릉·평창지역 올림픽 숙박가격은 일반 모텔 기준 15만원∼2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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