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예산협상 이견 상당 해소…합의문 초안 작성중
여야가 4일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 등 쟁점 해소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재개, 최종 일괄 타결을 위한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안정 기금 부대의견은 정책위의장들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며 "남은 쟁점은 공무원 증원, 법인세와 소득세, 기초연금·아동연금 적용 시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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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낚싯배 사고, 결국 국가책임…예산안처리 결단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낚싯배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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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GS 뇌물 의혹' 전병헌 재소환…"저와 상관없는 일"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대기업 계열 홈쇼핑 업체가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4일 오후 2시께부터 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 전 수석은 오후 1시 57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전 전 수석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후원 요구 의혹과 관련해 "저와 상관없는 일이고 모르는 일"이라며 "검찰에 들어가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검찰이 가진 의문과 오해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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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혼자 조타실 근무하다 '쾅'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선장이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는 진술을 했다. 해경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은 선장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된 갑판원 1명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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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현 금품수수' 정황 또 포착…검찰 "직접조사 불가피"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이 한 건설업자가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사업가 A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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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 엄정규제 검토…범정부 TF서 논의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등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팀을 새로 꾸려 거래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일 법무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재점검했다. 정부가 가상통화 이슈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연 것은 지난 9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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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댓글 관여' 김태효 전 비서관 내일 검찰 피의자 소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현 성균관대 교수)이 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비서관에게 5일 오전 10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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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방준 前감찰관보 "우병우 민정실, 감찰 협조 안하고 압박"
이석수(54·사법연수원 18기)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이어 백방준(52·21기) 전 특별감찰관보도 우병우(50·19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자 "민정수석실에서 '감찰권 남용'을 언급하며 불만을 표시했고, 감찰에도 비협조적이었다"고 증언했다. 백 전 감찰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이 전 감찰관과 함께 작년 7월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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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양당 철옹성 깨야 당 생존…튼튼한 3지대 만들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일 "기득권 양당의 철옹성을 깨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당의 생존과 직결된다"면서 "창당 정신을 확대하는 튼튼한 3지대를 만들어 다당제를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이 당 대표로서 가장 큰 책무는 당을 살리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다당제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한 외연 확대의 방안으로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안 대표의 '의중'을 다시 한번 드러낸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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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서울 일반고, 수업 골라듣는 '초기형 고교학점제' 운영
2019년부터 서울지역 모든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에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이 운영된다.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은 정부가 2022년 전국적으로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초기 단계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발표한 '2기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계획에서 필수과목을 뺀 모든 시간표를 학생이 짜게 하는 '완전 개방형'과 사회·과학탐구 과목 위주로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부분 개방형' 교육과정을 2019년 모든 일반고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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