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구창모 부장판사 등 6명의 법관이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올해의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충북변호사회는 4일 소속 변호사 120명이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 58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와 친절성, 신속과 적정성, 직무 성실 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매우 우수(10)·우수(8)·보통(6)·미흡(4)·매우 미흡(2)'으로 나눈 등급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
그 결과 부장급 우수 법관으로 구창모·이광우(이상 청주지법) 부장판사가 뽑혔다.
평판사로는 이지형·빈태욱·김택우(이상 청주지법)·손영언(영동지원) 판사 등 4명이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법관 전체 평균 점수는 82.81점을 기록했다.
반면 평균 점수가 70점 이하인 하위 법관도 3명이나 나왔다고 충북변호사회는 전했다.
하위 법관들은 법관 개인의 가치판단이 담긴 말로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 고압적 태도와 소송 관계자를 무시하는 언행, 무조건 재판을 빨리 종결하려는 태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충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법원과 청주지법에 전달했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올해는 각 지방변호사회,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변협 법관 평가 특별위원회가 함께 단일 법관 평가표를 만들어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변호사회는 2011년부터 매년 지역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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