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시민·사회단체와 공공기관 평가 개편 간담회
경실련·YMCA 등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 참석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획재정부는 시민·사회단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류홍번 YMCA 정책실장, 임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장, 박순애 서울대 교수, 엄태호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가 전 과정에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이해관계자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 등이 동시에 제기됐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단을 기능·유형에 따라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평가 지표는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되 효율성과 균형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말까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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