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장에 대한 정부·여당 동의가 협상의 열쇠"
"보따리 푸는 게 여당의 기본…공약 무조건 이행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문제와 관련, "이제는 여당이 결단하지 않으면 (예산안 협상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쟁점 사안이 많이 줄었다"고 소개한 데 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못 지켰지만, 올바르지 않은 예산 성립을 동의하는 것도 문제"라며 "올바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압박했다.
그는 "여당의 기본은 관용이고 보따리를 푸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여당의 결단으로, 두 야당의 주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동의가 이번 협상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쪽(정부여당)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는지에 따라 변화의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당이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며 "우리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가 꼽은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를 당초 1만2천명에서 1만500명으로 제시한 반면, 한국당은 7천 명, 국민의당은 9천 명을 내세워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는 "여당이 1만500명을 고수하면 협상을 못 한다"며 "주먹구구식 추계에 의한 공무원 증원 요구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 있으므로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적정한 공무원 규모를 따지는 것은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이자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 반대"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안"이라고 전제하고 "일을 저질렀으므로 내년도 예산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내일(4일) 여야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을 배석시킨 가운데 구체적인 수치나 올바른 방향을 얘기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은 세계추세에 안 맞고 정책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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