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맡겨달라…책임지고 한 뒤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겠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2일) 내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새 정부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인정을 해야 하는데 야당이 그걸 안 하니까 부딪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 및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야당에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양보해 왔고 또 하겠다"면서 "그러나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 서비스형의 현장 공무원의 충원문제 역시 세월호 참사 등 그 많은 재난 재해를 겪어온 우리로서는 그 한명 한명이 너무나 소중한 인력"이라면서 "꼼꼼히 제대로 현장 공무원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줄이기 아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야당이 한시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크다"면서 "다만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정부가 (피해 기업 등을) 직접 지원할 수밖에 없으며 시간을 갖고 간접지원으로 바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제도 설계 등도 필요한데 무 자르듯이 직접 지원은 안 된다든지, 예산을 조금만 넣고 거기에 맞추라고 하면 제도가 운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아동수당을 소득분위 상위 10%를 제외키로 한 것은 상징성의 측면에서 고심 끝에 크게 양보를 한 것"이라면서 "기초노령연금을 4월에서 7월로 미루겠다고 한 것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장한 야당의 요구를 통 크게 받아들인 양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기초노령연금의 인상과 가장 낮은 출산율 때문에 시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낀다"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가난에 찌든 빈곤 노인들에게 얼마나 절박한 돈인지를 생각하면 생살을 뜯기는 듯한 고통이 엄습해 온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로운 재정운용에 대해 새로운 정부가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면서 "정부·여당의 본질적인 원칙에 대해 야당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저희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국정을 맡긴 저희가 책임지고 해 나가보겠다"면서 "그리고 국민에게 평가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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