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 얼마나 수용할지 관건…한수원 "연내 보상액 지급 완료"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동현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이 공론화 기간 공사 일시중단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상을 청구한 비용이 총 1천3억7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3일 한수원에 확인한 결과, 67개의 협력사가 한수원에 공식 접수한 최종 보상청구 금액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처음 한수원이 파악한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비용 662억 원보다 341억7천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 보상비용으로 계약사 보상비용 662억 원, 일반 관리비 및 물가상승비 338억 원을 합쳐 1천억 원을 예상했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1천억 원을 총사업비 중 예비비(2천782억 원)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상태다.
공사분야별로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 내역을 보면, 먼저 주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은 '일시중지로 인한 추가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지연이자 등)'에 대한 보상으로 532억6천만 원을 요구했다.
원자로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협력업체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174억6천만 원을 청구했다.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8개사는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비용, 경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148억1천만 원을 요구했다.
이는 전체 보조기기 계약업체 89개사 중 58개사의 보상청구 내역으로 나머지 31개사는 일시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중취배수 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은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57억7천만 원을 요구했다.
터빈발전기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54억 원을 요구했고, 종합설계용역 협력사인 한국전력기술은 33억6천만 원을 청구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같은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 비용을 한수원이 어느 수준에서 수용하는지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지난 10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피해보상 항목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의뢰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한수원이 태평양에 검토를 요청한 사항은 보상 항목의 법률적인 타당성과 보상 항목별 액수의 적정성에 대한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모든 업체로부터 지난달 29일 서류를 다 받은 뒤 검토에 착수했으며, 이번 달 안에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정훈 의원은 "최종 접수 완료된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금액에 대한 법무법인의 계약적·법률적 검토 결과는 협력사들의 보상 내역과 분명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결국 법률적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수원은 피해보상과 관련해 협력사와의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명확히 처리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력사와의 보상 협의체 구성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관련 협력사의 공식 보상청구 내역 (단위: 억원, 기준: 2017년 1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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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협력사명 │ 보상 │ 보상 │공식 접수여 │
││ │요구항목│청구비용│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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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설비 │ 두산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174.6 │ ○ │
││ │ 등 │││
├──────┼─────┼────────────┼────┼──────┤
│ 터빈발전기 │ 두산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54.0 │ ○ │
││ │ 등 │││
├──────┼─────┼────────────┼────┼──────┤
│ 보조기기 │ 쌍용양회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148.1 │ ○ │
││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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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설비공사 │삼성, 두산│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532.6 │ ○ │
││ 중, 한화 │ 등 │││
├──────┼─────┼────────────┼────┼──────┤
│ 수중취배수 │SK, 금호산│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57.7 │ ○ │
││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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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설계용역│ 한전기술 │ 노무비 │ 33.6 │ ○ │
├──────┼─────┼────────────┼────┼──────┤
│ 기타용역 │벽산 엔진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 3.1 │ ○ │
│(수중취배수 │ 니어링 │등 │││
│ 기술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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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1,003.7 ││
│ (협력업체 보상 청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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