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글로벌포럼'서 공급과잉 해소 원칙 합의…국가 간 이견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철강업계를 괴롭혀온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물량이 우리나라 연간 철강 수출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모여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했지만, 국가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이라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일 '철강 글로벌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량은 7억3천700만t으로 추산됐다.
이는 철강산업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철강 수출량의 약 24배다.
2016년 주요 국가별 철강 수출은 중국이 1억750만t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일본 4천50만t, 러시아 3천110만t, 한국 3천50만t, 유럽연합(EU) 2천910만t 순이었다.
'철강 글로벌 포럼'은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33개국이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회의체다.
포럼은 지난달 30일 독일 베를린에서 장관급 회의를 하고 공급과잉 현황과 해결 방안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33개 포럼 회원국의 철강 생산능력은 총 20억3천140만t으로 2014년보다 2.1% 감소했지만, 2010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생산능력 확장 계획이 실현되면 2020년 공급과잉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별 생산능력은 중국이 10억7천333만t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EU 2억2천357만t, 일본 1억2천994만t, 인도 1억2천633만t, 미국 1억1천323만t, 러시아 8천787만t, 한국 8천74만t 등이었다.
EU(-1천178만t), 중국(-5천518만t), 일본(-270만t)은 2014년보다 생산능력이 줄었지만, 인도(1천648만t), 인도네시아(120만t), 멕시코(295만t), 브라질(404만t) 등 신흥국은 증가했다.
포럼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기본 원칙은 시장 기능 강화,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 등 정부 지원 제한, 민간기업과 국영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구조조정 등을 통한 과잉 생산능력 감축 장려 등이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포럼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할지는 불투명하다.
포럼에서 중국은 2016년부터 구조개혁을 통해 과잉 생산능력을 1억t 이상 이미 줄였다며 나머지 국가들이 그냥 지켜보는 동안 중국만 희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미국은 포럼이 철강 공급과잉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며 보호무역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포럼 직후 성명에서 일부 국가가 계속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서 "미국은 철강 공급과잉의 원인과 결과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의 철강산업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올해 글로벌 공급과잉이 해소된 측면이 있지만, 아직도 공급과잉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도 '2018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신흥국의 생산 확대 등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철강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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