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 달콤한 말만 되풀이…대책 없는 북핵 대책"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1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에 대해 "대책이 없는 대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로 75일 만에 핵·미사일 위협을 재개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한 국정원 개혁안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은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좌파 정책'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디에서 할 것인지 아무런 대안도 없다"며 "정보수집과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북한은 최근 대외공작망을 85％, 공작원을 35％ 늘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는 손 놓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공수사권 폐지와 함께 정보수집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이 더 큰 문제"라며 "대공수집기능이 없었다면 이석기 사건도 잡아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국정원 개혁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언급하며 "오로지 친북좌파 세력을 확산하는 데만 중점을 두는 정부 대책에 대해선 온몸으로 우리가 막을 것이다. 안되면 실력행사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안 자체가 '안보 포기'를 뜻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안에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은 정부의 북핵 대응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서주석 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을 여의도 당사로 부른 가운데 홍 대표 주재 북핵위기대응특위 회의를 개최한 것도 무관치 않다.
홍 대표는 회의에서 "북핵이 이제는 목 밑의 칼까지 다가왔는데 이 정부는 말로만 하고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방부의 보고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내용이 없다"며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ICBM을 쏴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입증되지 않았다', '선제 타격은 안된다'며 안이하고 듣기에는 달콤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책이 없는 대책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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