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금리 끝났다…한은,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다. 한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인상했다. 이로써 작년 6월 이래 17개월간 이어진 사상 최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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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올 성장률 3% 넘을 듯…금리 추가 인상은 신중히 판단"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입장을 시사했다. 한은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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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상] 1천419조 가계부채 '비상'…이자 폭탄만 2조3천억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1천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늘어나는 가계의 이자 부담만 2조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1천419조1천억원)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 1천341조1천515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은 2조3천억원 가량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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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화성-15' 탄두부 둥글고 뭉툭…다탄두장착 염두둔듯
북한이 29일 새벽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은 재진입체 부분을 다탄투 장착 형상으로 제작하는 등 기존 화성-14형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매체는 30일 화성-15형 발사 장면 등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고, 군과 정보당국은 이런 사진을 토대로 화성-15형의 제원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화성-15형의 재진입체가 들어 있는 탄두부가 둥글고 뭉툭해진 모양이다. 지난 7월 두 차례 발사된 ICBM급 화성-14형이 뾰쪽한 탄두부를 가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둥글고 뭉툭해진 탄두부는 다탄투를 장착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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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원유금수 포함 추가제재에 난색…"그래도 대화해야"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도발에 맞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포함한 강경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중국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관영 매체들을 통해 추가적인 대북 제재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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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총선前 사이버사 '北·종북세력 대응 작전지침' 발견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심리전 작전지침을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 사이버사 댓글공작 의혹을 조사하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30일 3차 중간조사 발표를 통해 "2012년 4월 총선 관련 사이버사의 '북한·종북세력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TF는 "이 작전지침은 2012년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이버사 530단(530 심리전단) 전 인원이 투입되는 총력 대응 작전을 한다는 내용으로 2012년 3월 9일 김관진 전 장관의 결재가 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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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물려주지 않겠다"는 노인 갈수록 늘어…50대선 절반 육박
자녀 등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노인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은퇴를 앞둔 50대에선 절반에 육박했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6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55∼84세 3천 가구와 주택연금을 받는 1천2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60세 이상의 2천700가구 중 27.5%는 자신의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답했다. '보유주택 비상속 의향' 비중은 2015년 24.3%, 2016년 25.2%로 커지는 추세로 역대 최대치라고 주금공은 밝혔다. 일부 물려주겠다는 응답이 21.8%, 모두 물려주겠다는 응답이 50.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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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자유총연맹 압수수색…김경재 총재 배임혐의 수사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30일 자유총연맹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수사관 15명을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총연맹으로 보내 김 총재 사무실 등에서 연맹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회계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김 총재가 부임 후인 작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등 연맹 예산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배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총재가 유용한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한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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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9호선 파업 첫날 열차고장 겹쳐 운행지연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동조합의 부분 파업 첫날인 30일 오전 열차 고장으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다. 9호선 노동자들은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에는 지하철을 정상 운행하기로 했으나 열차 고장으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3분, 7시 25분 두 차례에 걸쳐 김포공항역에서 신논현 방면으로 가는 급행열차의 출입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고지로 회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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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반복 갑질에 공정위 과징금 폭탄…과거 1회 위반도 가중
앞으로 장기간이거나 반복되는 불공정 거래를 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재보다 무거워진다. 단 한 번이라도 법 위반 전력이 있다면 예외 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가중제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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