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사람 죽어 나가야만 관심"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사람이 죽어 나가야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친구들과 저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습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30일 "학생 죽음이 반복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폐지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회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실습은 제대로 된 취업도 교육도 아니다. 단지 열악한 노동조건 속으로 직업계고 학생을 밀어 넣는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실습이 유지되는 한 실습생은 학생으로도, 노동자로도 존중받지 못하고, 다치거나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지만 이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 산업체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아무런 유인이 없다"면서 "교육부는 현장실습의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채 또 다른 눈가림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회의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하나 돼 현장실습생을 저임금으로 기업에 '파견'하는 용역업체가 돼버렸다"면서 "현장실습 문제 해결에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 매년 사고와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서 특성화고 졸업생인 복성현(우리동네노동권찾기)씨는 실업계고 학생들의 열악한 현장실습 실태를 생생하게 고발했다.
지난달 특성화고 졸업반 이민호 군이 제주의 한 음료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깔려 목숨을 잃는 등 최근 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복씨는 "제주 사건을 보면서 공장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생각났다"며 "기숙사 방 안에서 샴푸가 얼고 철판에 팔이 다 긁혀도,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일하던 친구들과 저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 사람이 죽어 나가야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고3 때 거의 들어본 적 없는 현장실습이란 단어보다는 취업이란 표현이 훨씬 익숙하다"면서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했는데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초과근무도 기본이었지만, '돈 받고 학원 다닌다'고 생각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참아라'는 반응만 돌아왔다. 함께 취업했던 친구 10명 중 1명, 많아야 2명 정도만 현장실습을 나갔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군 사고에서 드러난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주교육청과 해당 기업에 문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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