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6천180명 명단 공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6천18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거두는 통합징수기관이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5천62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53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이다.
이들의 체납금은 모두 2천241억원(건강보험 1천293억원, 국민연금 483억원, 고용·산재보험 465억원)이다. 1인당 3천600만원 꼴이다.
공개대상은 건강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연금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5천만원 이상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1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예정대상자 3만1천410명을 선정하고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줬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지난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관급공사 대금(기성금)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
(단위:건,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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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 건강 │ 연금 │고용·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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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건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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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180│ 2,241│ 5,629│ 1,293│ 531│ 483│ 20│ 465│
│ │ (100)│ (100)│(91.1)│(57.7)│ (8.6)│(21.6)│(0.3│(20.│
│ │││ │ │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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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2,136│ 294│ 2,136│ 29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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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994│ 338│ 842│ 219│ 152│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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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3,050│ 1,609│ 2,651│ 780│ 379│ 364│ 20│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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