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정상 통화…"北안보위협 용인 못해…더 강한 압박·제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안보 위협을 더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에 대해 더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5시 15분부터 20분간 아베 총리와 가진 통화에서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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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최장 北미사일, 워싱턴도 사거리…2단추진체 개량한듯"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미국 수도 워싱턴DC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인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2단 추진체 능력이 종전보다 향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다수의 전문가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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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우병우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前국정원 2차장 영장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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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처리시한 D-3 여야 평행선 대치…협상 진통 거듭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사흘 앞둔 오늘 여야는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갖고 예산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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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 내년부터 폐지…'특진비' 부담 사라진다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이로써 그간 큰 병원에 가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른바 '특진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입감소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수가체계가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기계보다는 의사 등 사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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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1,080원선 붕괴 마감…2년 7개월 만에 최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80원선을 깨고 1,076원대에 마감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6원 하락한 달러당 1,076.8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15년 4월 29일(1,068.6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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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공공 정규직 전환 1만8천명…목표 25% 달성"
고용노동부는 올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자 7만4천 명 가운데 25.2%에 해당하는 1만8천648명에 대한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고 오늘 밝혔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근로자는 기간제는 144곳에서 1만6천68명이며, 파견·용역은 47곳의 2천580명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할 전환심의의원회는 전체 대상 기관 835개 중 90.2%에 해당하는 753곳에 구성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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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주택 우선공급 30%로 늘리고 전용대출까지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높은 주거비와 육아 부담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 구입·전세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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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발리 화산분화 관련 귀국지원차 내일 전세기 운항"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섬 북동쪽 아궁 산에서의 화산재 및 연기 분출과 관련, 현지의 우리 국민 보호 대책으로 30일 아시아나 전세기를 운항키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리에서 수라바야 공항으로 이동중인 우리국민 273명의 귀국지원을 위해 30일 아시아나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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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호군 사고 20일 만에 공식 사과한 제주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오늘 도내 특성화고 3학년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사고 발생 20일, 이 군이 숨진 지 열흘 만이다.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소중한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다. 교육감으로서 매우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사건 발생 후 전 사회적으로 분출되는 질타와 문제 제기, 질문, 대안을 겸허히 수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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