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정상, 北도발 5시간만에 통화 "강력규탄…제재·압박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2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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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낮 12시30분 중대보도 예고…'미사일발사' 관련인듯
북한은 29일 낮 12시 30분(평양시간 12시)에 중대보도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날 "청취자 여러분에게 알립니다"라며 "낮 12시부터 텔레비전방송과 소리방송으로 중대보도가 있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대보도를 통해 이날 새벽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발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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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물 끼얹은 北, 한반도 다시 시계제로…'강대강' 대치 우려
북한이 29일 새벽 70여 일간의 '도발 침묵'을 깨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다시 요동칠 전망이다. 우선 이날 북한의 도발은 물밑에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던 관련국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하지 않는 동안 그것이 협상으로의 국면 전환을 위한 전략적 행보인지, 혹은 다음 단계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적 준비 차원인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이번 도발은 후자 쪽의 관측이 옳았음에 무게를 실어줬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한 미사일 제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위협할 수 있는 역량 확보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만큼 미국의 강경한 대응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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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최장 北미사일, 워싱턴도 사거리…2단추진체 개량한듯"
북한이 29일 발사한 미사일은 미국 수도 워싱턴DC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인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2단 추진체 능력이 종전보다 향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다수의 전문가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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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넘게 못갚은 159만명의 소액채무 최대 6.2조 탕감
정부가 1천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한차례에 한해 최대 6조2천억원의 채무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재산이 없고,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인 이들은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심을 중단하면서 빚을 없애준다. 1인당 평균 450만원의 빚조차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상당수가 장기간 추심의 고통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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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부터 노인까지 보듬는다'…서민주택 100만호 쏟아붓는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5년간 매년 20만호씩, 총 100만호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경기도 성남과 부천, 군포 등지에 신규 공공택지 40여개를 조성한다. 신혼부부 특화 단지인 '신혼 희망타운'도 수도권 일대에 연간 1만4천호씩 총 7만호가 공급된다. 이는 임기 시작과 함께 규제 종합세트로 불리운 8·2 대책을 낸 문재인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방안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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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마지막 거물' 우병우 소환…"숙명이라면 받아들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의혹 등과 관련해 29일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이번이 네 번째 소환 조사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마지막 '거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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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시한 D-3…'진검' 꺼내 든 여야, 담판 시도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사흘 앞둔 29일 여야는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예산결산소위와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체인 '2+2+2' 회동 등 실무 채널을 통한 예산 심사가 근본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원내 사령탑끼리 최종 담판에 나선 셈이다. 전날까지 남북협력기금 등 일부 항목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긴 했지만 최대 걸림돌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문제 등을 놓고 사실상 원안을 고수하는 여당과 강행 시 부결 카드까지 꺼내 든 야3당이 근본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원내대표 차원의 돌파구 마련 외에 다른 수가 없다는 게 국회 안팎의 대체적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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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여행사들, 한국 단체관광 해제되자 곧바로 모객 개시
중국의 관광 분야 주무부처인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이 28일 베이징(北京)과 산둥(山東) 지역에 한해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하자 현지 일반 여행사들이 곧바로 여행객 모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이징과 산둥의 일부 여행사들은 전날부터 공개적으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면서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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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롯데뇌물·횡령' 전병헌 前보좌관·브로커 구속기소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롯데뇌물' 의혹 등에 연루된 전 보좌진과 돈세탁 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옛 보좌진 윤모씨와 김모씨, 자금세탁 브로커 배모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25일 구속기소 했다. 윤씨 등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께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여원 가운데, 이 돈 중 1억1천만원을 용역회사와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자금세탁해 빼돌린 혐의 등으로 이달 1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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