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채권 소각·부실채권 관리·국민행복기금 개선책 논의
"단순한 빚 탕감 목적 아냐…성실히 빚 갚는 채무자도 지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장기소액연체 채무를 없애 취약계층이 소비·경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주당과 정부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 형평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장기소액 연체 채권 소각·부실 채권 관리·매각 규율 강화· 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 등 대책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도의 사각지대와 부실채권 재매각 등으로 장기 연체자가 계속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10월 24일 발표한 가계 부채 종합대책 후속으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채권 없애 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 등에 우려가 큰 만큼 보완장치를 최대한 마련했으며,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 전체의 막혀있는 혈맥을 뚫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려면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이 빨리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며, 시민단체나 지자체와의 협업도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3분기 가계부채가 1천400조원을 돌파했다.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라며 "이로 인해 한계 가구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단순히 빚탕감이 목적이 아니다. 부채 취약계층이 경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해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려는 것"이라며 "약정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 하는 연체자가 159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재기를 돕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자를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악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과회수금 발생 문제도 지적이 나온 만큼 국민행복기금이 서민 위한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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