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간 20만호씩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100만호 중 공적임대가 85만호, 공공분양은 15만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40여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 16만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단 성남과 의왕, 구리, 남양주 등 수도권 8곳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하는 등 신규 택지 9곳을 확정했다.
◇ 2022년까지 장기임대 재고 200만호 달성
국토부가 5년간 공급하는 공적임대 85만호는 공공임대 65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로 구성된다.
공공임대는 다시 건설형(35만호), 매입형(13만호), 임차형(17만호)으로 나뉜다.
건설형 중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30년 이상 장기 임대 물량이 지난 5년간 15만호 공급됐으나 향후 5년간은 28만호로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임대주택 최소비율을 15%에서 25%로 확대하고 기존 지구의 계획변경 등을 통해 영구·국민임대 용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31만5천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3만5천호는 도새재생 등 소규모 개발을 통해 확보한다.
매입형의 경우 기존 다가구 외에 단독주택을 매입해 소형 임대로 재건축하는 '노후주택 재건축' 방식이 도입된다.
노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매도인에게 지역 내 신규 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노후주택 입체환지' 방식도 추진된다.
이때 투기 방지를 위해 1주택자인 경우에만 특별분양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분양주택 입주 시까지 공적임대 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도 제공한다.
정비사업의 조합원 포기물량을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한 리츠가 매입해 구역 내 기존 주민이나 취약계층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재정착 리츠'도 고안됐다.
국토부는 재정착 리츠 시범사업을 기존에 추진 중인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임차형에서는 집주인과 LH가 8년 이상 계약하면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를 보조하는 집수리 연계형이 새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민간이 소유하지만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는 등 공공성을 띤 주택으로 옛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와 집주인 임대 등이다.
총 20만호 중 리츠·펀드형은 16만5천호, 집주인 임대사업형은 2만5천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한 소규모 정비사업형은 1만호다.
6만호(戶·집의 단위)는 청년층을 위한 임대인 셰어형 청년주택 12만실(室·방의 단위)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과 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집주인 임대사업에는 집주인이 기존 은행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서 공공지원 주택으로 전환하게 하는 융자형 사업모델이 신설된다.
융자 한도는 수도권은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이다.
국토부는 도심에 있는 양질의 주택을 임대로 공급하고자 융자형 사업 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매년 공급 물량은 각 13만호(준공 기준)와 4만호(부지확보 기준)로 2022년까지 균일하다.
국토부는 장기임대 재고를 작년 126만호에서 2022년에는 200만호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임대 비율은 작년 6.3%에서 2022년에는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를 넘기게 된다.
◇ 확정 신규택지 9곳중 수도권 8곳 모두 그린벨트
국토부는 공공분양은 연평균 1만7천호 공급해 왔으나 향후 5년간 3만호씩으로 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분양 주택 공급책도 내놓은 것이다.
분양 물량 기준으로 내년에 1만8천호, 2019년과 2020년 각 2만9천호, 2021년 3만5천호에 이어 임기 말인 2022년에는 3만9천호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구조로 계획됐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이 15%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된다.
추가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해 수요가 많은 서울 주변 그린벨트 등 신규 택지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40여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할 방침이며, 이날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경북 경산 대임 등 후보지 9곳(총면적 6천434㎡)을 우선 공개했다.
9곳 중 지방인 경산 대임을 제외한 수도권 8곳(74.6%)은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다. 수도권 8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3만9천800호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그린벨트 외에 남은 땅이 별로 없어 수도권 택지 개발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무더기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해제 총량제가 운용되고 있는데, 지자체 협의를 통해 총량제 범위 내에서 해제하는 것이니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공공분양은 2014년 이후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공급됐으나 다자녀 가구 등 인원수가 많은 가구에 한해 60~85㎡의 중형도 공급된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도 연 8만5천호 수준으로 공급되며, 이중 6만2천호는 수도권에 배정된다.
이는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저렴한 민영주택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공급 물량은 지역별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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