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어 3% 전망 대열 합류…2019년까지 3년 연속 3%대 성장 전망
소득주도성장 뒷받침하는 생산성 개혁, 통화정책 완화 점진적 축소 권고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민경락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가 3%대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OECD는 세계교역 회복과 반도체 업황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수출 개선 흐름이 맞물리면서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3%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북한 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성장을 제약하는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생산성 개혁으로 뒷받침돼야 하며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해 통화정책 완화 정도도 점차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IMF 이어 OECD도 "韓, 내년 3％ 성장"…2년 연속 달성하나
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지난 6월 전망(2.8%)보다 0.2％ 포인트 높인 3.0%로 제시했다.
OECD는 내년에 건설투자가 둔화하지만, 세계교역이 회복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한국 경제가 올해 못지않게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반도체 등 주력업종에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하고 정부 혁신성장 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개선과 기업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정부 목표인 3.0％를 넘어 3.2％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IMF는 최근 브리핑에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3.0％에 달할 것이라며 기존 전망을 0.2％ 포인트 올렸다.
국내외 기관이 내년에도 한국이 3％대 성장을 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 상황이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최근 2.9％에서 3.1％로 올렸다.
영국 금융기업 바클레이스는 3.1％,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BoA-ML)는 3.0％로 보고 있다.
국내 기관 가운데는 산업연구원이 내년도 성장률이 3.0％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날 발표했다.
하지만 외국 투자은행(IB)과 국내 연구 기관 중에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여전히 2％대로 전망하는 곳이 있다.
노무라(2.3％), UBS(2.8％), 씨티은행(2.8％), JP모건(2.9％), 크레디트 스위스(2.6％), HSBC(2.4％) 등은 2년 연속 3％ 달성이 어렵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2.5％로 주요 해외 IB 9개사의 평균(약 2.8)보다 낮다. 한국은행은 2.9％로 전망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더라도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을 취하고 있다.
최근 주요 기관들이 보고서 등을 새로 내놓으면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년 전망치가 다소 커질 가능성은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중·하순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때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몇％로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올해 7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 "소득주도 성장, 적극적 재정정책과 함께 생산성 개혁 필요"
다만 OECD는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성장을 제약하는 '하방 리스크'로 언급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특히 국내에서도 야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한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문제를 언급했다.
OECD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투자를 둔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 핵·미사일 등 지정학적 긴장도 여전한 위험요인으로 언급했다.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괌 공격 위협 등 잇단 도발 이후 잠잠해지는 듯하던 북한 리스크는 최근 북한 병사 귀순 등을 통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의심하게 하는 전파 신호를 포착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OECD는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정책 역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품 시장과 노동 시장의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물가와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된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에도 힘을 실었다.
미국 금리 인상 압박, 최근 경기 회복세 등으로 오는 3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최근 국내 채권 보유와 운용업무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0명 중 82%가 한은이 이달에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상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1천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의 위축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6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한 신(新) DTI를 수도권·투기지역에서 우선 시행하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 등 부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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