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원·일자리안정예산 정면충돌…"국정철학" vs "무책임"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 시기·대상 이견…협상 가능성
'소소위' 운영도 난항…정 의장, 예산 부수 법안 25건 지정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남권 김동호 배영경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이 28일로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는 여전히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야는 5천349억 원이 편성된 공무원증원 방안과 2조9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놓고 야당에서는 여당이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부결을 시사하는 강경 발언까지 나오는 등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기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는 지금까지 탐색한 각 당의 기본 입장을 토대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절충점 모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2회의'와 함께 국회 예결위 여야 3당 간사 등이 참여하는 '예산조정 소소위'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쟁점 예산을 논의했다.
2+2+2회의에서는 내년도 세출 예산과 관련, ▲공무원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 6대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율했다.
그러나 공무원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놓고 형성된 여야간 전면적 대립전선이 이날도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태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야당이 예산안 부결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당 원내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방공무원 등 민생 현장의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에 대해 반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부분 야당에서는 공무원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문제(일자리 안정자금)는 정말 어렵고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현재 정부·여당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물리적으로 12월 2일 처리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당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은 절대 안 되며 정부·여당이 포기해야 한다"면서 "일자리안정기금도 쓰임새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예산안을 부결할 의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과 정책연대에 나서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도 "정부 여당이 원안을 고수할 경우 국민의당과 힘을 합쳐 예산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문제를 놓고는 지원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다만 야당도 이들 예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협상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남북협력기금 1천200억 원을 출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현재는 대북 제재국면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2+2회의에서는 세입예산과 관련, 법인·소득세 문제 등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초고소득 증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당은 법인세 인하로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당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소소위 역시 전날 회의가 파행으로 끝나는 등 난기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과 도시재생사업 등 입장차가 큰 내용이 적지 않아 원만한 진행이 어려운 상태다.
이런 이유로 여당에서도 "아직은 길이 안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산심의권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민생을 거스르는 일"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은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자동 부의하게 돼 있는 국회법 규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데다 민주당도 소수 여당으로 예산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간 어떤 식으로든 절충점이 모색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초고소득자'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2018년도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은 여야 협상 및 상임위 심사 경과 등을 지켜본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법안을 최종적으로 추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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