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예결소위, '靑상납' 특수공작사업비도 감액…모레 전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슬기 기자 =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정부 예산안보다 크게 감액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십억 원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측에 상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거기서 파생된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보위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보위는 2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정원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한 정보위원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문제가 된 특수공작사업비 같은 부분을 손질했다"며 "국정원장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돈을 절반 정도로 깎았다"고 전했다.
그는 "국정원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정원 예산을 정보위원들밖에 들여다볼 수 없으니 과거보다 촘촘히 봤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정원장 특활비가 절반가량 감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보위원은 "(청와대 상납 출처인) 특수공작사업비를 많이 조정해 '페널티'를 줬다"며 "국정원의 내부 통제와 국회 정보위 차원의 외부 통제 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보위원은 "정확한 전체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국내 정보수집 업무 폐지와 관련한 예산은 국정원 개혁 방안이 도출된 후 다시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보위 예결소위는 앞서 지난 20일부터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특수활동비 세부 항목의 사용처 등을 꼼꼼히 따져 묻고 여야 이견 없이 상당한 액수의 감액을 의결했다.
정보위 예결소위는 통상 한두 차례 회의를 거쳐 국정원 측이 제시한 예산안을 '묻지마 의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앞서 김병기 예결소위 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년과 달리 예산안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한 항목씩 살펴보겠다"며 "특수성을 이유로 구체화하지 않은 여러 비용을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엄격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정보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결소위가 올린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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