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고교학점제 시행…대학처럼 수강신청, 학점 채우면 졸업
고등학생들이 희망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고1이 되는 2022년 시행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 학교 60곳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확산을 목표로 선도학교 약 40곳이 지정·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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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과수, '최순실 태블릿PC' 수정·조작 흔적없다고 회신"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수정·조작된 흔적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법원에서 시행한 태블릿PC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회신 됐다"며 "검찰 분석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고,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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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 고병원성 AI, 새로운 유형…인체감염 위험 크지 않은 듯"
올겨울 전북 고창에서 처음 확인된 고병원성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올겨울 해외에서 철새를 통해 유입된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로 추정된다는 유전자 분석결과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인체감염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위험성이 크진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창 육용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작년 말 유럽에서 유행한 H5N8형 AI와 유럽 지역의 야생조류 저병원성 H3N6형 AI가 재조합돼 형성된 새로운 H5N6형 AI 바이러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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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협상 난관은 공무원 증원·최저임금·문케어 등 6대 쟁점
종반전으로 치닫는 여야 '예산 전쟁'이 오늘 쟁점 예산을 둘러싼 대립으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여야 3당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예산 협의틀'을 가동하지만,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 쟁점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는 예산으로는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누리과정 등 6개 사업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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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박 여론조사' 김재원 피의자 소환…최경환 불출석 통보
검찰이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일명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오늘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으로 작년 6월 정무수석에 임명된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특활비 5억원으로 대구·경북지역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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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은닉계좌 드러난 이건희, 삼성생명 대주주자격 상실 위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가 드러나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삼성생명 대주주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외 은닉계좌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했으며, 이는 조세를 포탈하고 외국환거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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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9호선 노조 30일부터 부분파업…열차 정상운행될듯
서울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이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차량을 증편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30일부터 엿새간 부분파업을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9호선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업체 '서울9호선운영㈜'은 비상수송 계획을 가동해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모든 열차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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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수 "우병우 아들 운전병 발탁은 특혜…청탁 선발" 주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명백한 특혜"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 전 감찰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오전 열린 우 전 수석의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운전병으로 발탁된 경위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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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선물 상한 조정…과수·화훼는 반색, 한우는 시큰둥
"상한액이 늘면 뭐해요? 고기 몇 덩이 상자에 담으면 그 가격 훌쩍 넘어가는데. 소 키우는 사람들은 5만원이나 10만원이나 다 똑같아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이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한우 농가는 여전히 울상이다. 한우 생산 비용이 해마다 늘어 상한액을 올려도 가격에 맞는 선물세트를 만들 수 있는 품목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농가들의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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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강릉 철도 내달 22일 개통…서울∼강릉 KTX로 2시간내 주파
원주~강릉 간 철도가 오는 12월 22일 공식 개통된다. 원주~강릉 철도가 개통되면 최단 소요시간 기준으로 원주 만종~강릉 구간은 40분, 서울역~강릉 구간은 114분이면 주파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1일 강릉역에서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원주~강릉 철도 개통행사를 한 뒤 22일부터 본격적 영업운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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