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포퓰리즘' 지적에 예산 4억 삭감…내년도 사업 불투명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7일 도청에서 성명을 내고 '강원일자리 안심 공제' 확대를 촉구했다.
강원도의 주요 시책사업인 강원일자리안심공제의 연내 500명 청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중소기업계가 예산 확보를 도와 도의회에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도가 올해 시범으로 추진한 안심 공제사업에 대해 이미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해 애초 목표를 초과한 인원이 청약을 완료하고 추가 청약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추경예산 심의에서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이 삭감돼 도내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 사업은 강원도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인 만큼 도와 도의회는 내년 사업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원일자리안심공제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로 인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도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받는 사업이다.
올해 첫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50명 모집에 1천910명이 몰리자 도가 불용예산을 긴급 투입해 483명이 추가로 청약했다.
나머지 신청 대기자 중 일부인 500명에 대해 추경예산 4억원으로 청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도의회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도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임금 눈높이 격차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지만, 도의회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다.
최돈진 회장은 "강원일자리 안심공제는 대기업, 수도권과의 임금 격차 해소로 청년들의 도내 정착과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도 차원에서 지속해 확대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혼란이 큰 상황인 만큼 내년도에 사업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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