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예산 밀어붙이거나 법인세 '변칙처리'해선 안 돼"
"정치보복 광풍에 현장투쟁 검토…코드·이념 특사, 국민저항 직면할 것"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7일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 극단적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삭감할 것은 반드시 삭감해 건전 재정과 국민 혈세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예산은 물론이고 국민 혈세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자는 예산에 대해선 나라 곳간을 사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삭감원칙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중 172개 항목에 대해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한 근본적인 책임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에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앞으로 늑장심사, 버티기 모드로 정부·여당이 예산심사에 임한다면 현재의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라는 점을 명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등 세법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변칙처리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며 "법인세 등 세법개정은 모든 역대 국회에서 철저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는 점도 지적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석방과 관련해 "(검찰의) 무조건적 마구잡이식 구속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보복의 칼춤을 추는데 한국당은 앞으로 비대한 검찰권한 및 조직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정치보복 광풍을 일으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투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부가 세월호 및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시위 등 주요 시국사건에 연루돼 형사 처벌을 받은 이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선 "코드·이념사면"이라며 "직업적 전문 시위꾼에 대한 특사는 법치 무력화, 국가 공권력 해체에 준하는 사태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면설까지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작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극렬 좌파 세력, 전문 시위꾼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 제주 음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사건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한국당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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