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면전환 모색 계속…러·미와 잇단 6자회담 수석 협의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대북 특사파견에 이어 중국이 북핵 협상 조기 재개론을 들고 나와 주목된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현 상황에서 유의미한 협상 재개가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4일 프랑스와의 외교장관회담 기자회견에서 3가지 북핵 해법을 제시하면서 "첫째는 적극적으로 회담에 복귀하는 것"이라면서 "각국이 정세 안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대화로 소통하고 하루 빨리 담판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의 이번 발언은 북미를 축으로 한 관련 당사국 간에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지만 일단 만나 대화함으로써 최소한 '강대강'의 대치 국면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막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특사 자격으로 17∼20일 방북했다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온 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시 6자회담 재개의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27일 왕 부장의 발언에 대해 "중국의 오랜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가까운 시일 내 협상 공식 제안을 염두에 두고 운을 뗀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70일 이상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휴지기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도발중단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중이고, 북한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뜻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에 현 상황에서 중국의 의도대로 대화를 재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6자회담 틀과 같은 다자 협상을 선호하지 않는 듯 하다"며 미국이 설사 북한과 대화를 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의장을 맡는 6자 틀보다는 북한과의 양자 담판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번주 러시아, 미국과 잇따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하며 국면 전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우리 측 6자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27일 오후 양자 협의를 한 뒤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일정으로 방미,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회동한다.
러시아, 미국과의 연쇄 협의에서 이 본부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협상 국면으로 옮겨갈 수 있는 단초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가 거론하는 단계적 해법, 중국이 강조하는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등과 미국 입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은 이른바 쌍중단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어 접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쌍중단' 문제와 관련,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명백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한미동맹의 적법하고 오랜 기간 실시됐으며 방어적인 군사훈련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사이에는 등가성이 없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이 25일 전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내년 2∼3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한반도 정세 전환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각국과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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