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세 40억 추가지원…LH임대주택 거주기간 6개월 이상 연장 검토
중대본 "LH임대주택 거주동안 전세 임대주택 이전도 지원"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포항 흥해초등학교 등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학교시설에 대한 복구비로 총 280여억원이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포항 흥해초등학교 개축비로 128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피해 지역 학교시설 복구비로 총 280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 포항 등 경북, 대구, 울산, 경남 등 4개 지역 내 218개 피해 학교 중 내진보강 공사가 돼 있지 않은 144개 학교의 내진보강 사업을 향후 복구계획에 반영해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17일 280여억원 중 30억원을 경북교육청에 우선 지원한 바 있다.
중대본은 학교 내 강당과 실내체육관 등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되는 대피 시설에는 내진설계 기준 상 '특등급'을 적용하도록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내진설계가 특등급이 적용되면 규모 6.0 정도의 지진에도 시설물에 큰 피해가 나지 않아 대피 후 돌아와 바로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와함께 포항시 공공시설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40억원은 27일 포항시에 지급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지진피해 시설물은 3만500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644곳, 민간시설은 2만9천856곳이다. 민간시설 중 주택은 2만7천773건으로, 전파 342건, 반파 1천91건, 소파 2만6천340건으로 각각 파악됐다.
중대본은 주택 피해가 큰 이재민의 전세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것을 고려해 추가적인 물량 확보에 나서는 한편 LH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LH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입주 대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민이 거주하는 동안 전세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시 2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현재 이재민 중 65가구는 LH임대주택으로 입주했고, 다른 13가구는 이날 부영아파트 전세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를 본 공동 주택 중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동 주택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없이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해 재건축 절차를 밟기로 하고 포항시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중대본은 이재민의 재난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피해주민 자택 방문까지 포함한 '찾아가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포항 지역에서는 25일까지 심리 상담인력 654명이 투입돼 3천622명의 주민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이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208명은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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