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롯데 뇌물·e스포츠 횡령' 5억 의혹 전병헌 구속영장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 약 5억원대 금품 비리 의혹을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가 부패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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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보영화 같은 긴박감…시간순으로 본 'JSA 귀순' 영상
유엔군사령부가 22일 공개한 북한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사건 장면을 담은 CC(폐쇄회로)TV와 TOD(열상감시장비) 영상은 첩보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한 모습을 담고 있다. 귀순자를 쫓던 북한군 추격조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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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에 눈·비 '엎친데 덮친격'…수능 앞두고 수험생 부담 가중
23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시험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상황에서 지진에 궂은 날씨 걱정까지 '삼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포항 여진이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여전히 추가 여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안감이 쉽게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수능일 전국 곳곳에서 눈·비가 예보돼 있고,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길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의 발길이 무거울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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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탈 등 5대비리外 性비위·음주운전도 고위공직 원천배제
앞으로 불법적인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은 물론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병역면탈과 탈세·부동산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범죄로 인식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특정한 시점 이후에 저지른 행위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7대 비리·12개 항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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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한 은행들…기준금리 공시 오류로 대출이자 더 받았다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0.01%포인트 잘못 공시해 7개 대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약 37만명이 모두 12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은행까지 전수조사할 경우 피해자는 더 늘어난 전망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만 급격히 올리는 '이자장사'로 최대 실적을 구가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 산정의 실수까지 드러남에 따라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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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서 유골 찾고도 5일간 은폐…해수부 간부 보직해임
세월호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1점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이를 닷새 동안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당 간부를 보직 해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은폐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22일 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세월호 객실 구역에서 빼낸 지장물(쌓인 물건더미)을 세척하던 중 사람 뼈로 추정되는 1점의 뼈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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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내년부터 '법관의 꽃'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
대법원이 법관 인사의 핵심 문제로 지적돼온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합의부 관할 사건의 2심 재판장을 맡는 고법 부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원에서 대법관-법원장-고등 부장-지방 부장-단독 및 배석판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법관 서열 구조의 핵심 고리로 여겨져왔다. 당장 내년 초 이뤄지는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법 부장판사 승진은 명맥이 사실상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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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차익실현에 '숨고르기'…780선 '턱걸이'
코스닥지수가 22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에 사흘 만에 하락하며 780선에 턱걸이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8.48포인트(1.07%) 떨어진 780.90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4.41포인트(0.56%) 오른 793.79로 출발한 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 중 한때 796.28까지 오르며 전날 세운 장중 기준 연중 최고치(793.60) 기록을 새로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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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무난히 채택될 듯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이르면 청문회 당일인 22일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질의 내용이나 답변을 봤을 때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이 없었다"며 여야 합의에 따른 청문보고서 채택을 낙관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상직 의원은 "추가 질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보고서 채택 여부는 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인준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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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구속기소…禹 내주 피의자 소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깊숙이 관여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불법 사찰 결과를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2일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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