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토론회'서 시민운동에 고언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22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민들이 실생활에 와 닿아 '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인식하는 민생운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족 및 민생희망운동 10주년 토론회'에서 전임 본부장 자격으로 발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환 위기 이후 시민단체들에 경제개혁 운동은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개혁하자는 '재벌개혁 운동'이었다"면서 "세제개혁, 주주대표소송, 금산분리 정책 등 성과를 낳았지만, 일반 시민은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대의를 위한 재벌개혁 운동은 손뼉 칠 일이었지만 경제불평등 심화로 신(新)빈곤층으로 전락한 중산층에게 '내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운동'으로 다가가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소상공인 간 불공정 문제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소비자 피해 문제 해결 등 민생운동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은 이제 사회개혁은 정당에 맡기고, 환경·복지·보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상공인단체, 세입자단체 등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10년간 이룬 성과를 되짚으며 2000년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개정 운동, 강제철거 인권침해 감시운동, 중소상인 등 서민보호 활동을 대표적 활동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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