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예산 전국 최하위 수준…교부세 확보 등 대책 필요" 지적도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민간단체와 학계, 경제계 등이 참여하는 예산분석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도의회는 22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8 충북도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도의회 의정모니터단 등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희준 청주대 교수, 김민희 대구대 교수, 박홍주 충북 성별영향분석센터장이 도와 교육청의 예산을 분석하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박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서 윤홍창 도의원, 윤창훈 충청대 교수, 강창구 상지영서대 교수, 오경숙 충북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장, 김건태 건설협회 충북도회실장,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박사와 토론을 벌였다.
도의회가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안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윤 의원은 "2016년과 2017년 충북도의 예산은 각각 4조1천903억원, 4조3천235억원으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며 "교부세, 국비 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확대 등 충북도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의 5대 복지공약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5년간 25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인 전라, 강원, 경북, 충청, 제주는 복지공약이 시행되면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복지예산과 관련된 국비 보조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은 세출 예산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본부장은 "기업유치와 인구 유입,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 정책 흐름과 도민의식 변화에 따른 정책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정부의 사회간접시설(SOC)사업 예산 감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내진 성능 보강 등 재난안전 및 건설 분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도의회 예산심사 때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2월 13일까지 도와 도의회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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