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 한미FTA 농업부문 영향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로 농축산업이 소득 감소 등 큰 피해를 봤고 앞으로 더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한미 FTA로 농산물 무역수지는 악화했으며 수입량 증가만큼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 실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쌀을 제외한 대부분 농축산물 시장이 미국에 개방됐고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서 국내 상품을 대체, 국내 가격 하락을 유도했으며 생산과 자급률을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율은 품목 수 기준 97.9%로 이미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7억5천만 달러 증가했다.
발효 전 5년(2007~2011년) 평균과 발효 후 5년(2012~2016년) 평균을 비교하면 수출은 1억9천만 달러, 수입은 쇠고기·돼지고기·아몬드·체리·오렌지 등을 중심으로 9억4천만 달러 증가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는 올해 9월 기준 한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 1위(47.7% 점유율)를 차지했다.
한 실장은 "이행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무역수지 악화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 FTA 이외에 이미 체결한 15건의 FTA 효과가 누적되면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실장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미국과 상호이익균형을 위한 개정협상을 한다면 오히려 한국농업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세적인 개정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농업이 하나의 통상전략의 지렛대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정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보전하고 국내 농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6조7천548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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